문서번호	총무부-3711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성태	송준서		강희은		박상돈		02/27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우리본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지급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5530, 2020.2.17.)

지급대상 : 6급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본부 267명)

지급기준일 : 2019.12.31.(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평가기준 : 총점 100점

근평(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30%	50%	20%	0%
지급률(%)	변경후	152.5%	125%	105%	0%
	변경전	155%	125%	102.5%	0%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붙임6)

사전예고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변경 (’21년~)

- ’21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 각 부서에서는 ’20년 연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시 퇴직시점에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 지급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붙임1)의 평균 110%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S:A:B:C = 30:50:20:0 원칙

(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단위·지급등급별 인원 배정(붙임 3) : 인사과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 인사과 → 도시기반시설본부(총무부)

- 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30:50:20:0)을 곱함

세부 지급단위별 인원 배정(붙임 3) : 총무부

※ 7급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부서)로 평가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시 소수점 이하 절사하되, 인원 합계가 전체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부서 전체 현원이 많은 부서 순으로 배정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 결정 – 필요시 부서 간 조정 가능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
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세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4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9년 상반기+’19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붙임 2’를 참고하여 결정

- 실적가점 : 2019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2019.1.1.~12.31.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이상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

(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추진 시에 한함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여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붙임8 서식>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출산여성 가점 부여(5점) 및 출산휴가시 불합리한 차별 배제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평가 : 최소 A등급 부여

강임자 평가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평가

동점자 처리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자

② 현직급임용일이 빠른 자

③ 현부서 장기근무자

④ 최초임용일이 빠른 자 순으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성·운영

구 분	6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
구성단위	본부	부서
위원구성	본부장, 국장, 부장, 단장	부장, 단장, 과장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순위명부 작성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통보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이의 제기(개인 → 부서장)

③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7,8> 참조

기타 사항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5530,’20.2.17)’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5호)’ 적용

Ⅲ		행정사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10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주요일정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3.13.까지

- 6급 : 본부(본부장, 국장, 각 부장, 단장),  7급 이하 : 각 부서(부장, 단장, 과장)

7급 이하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각 부→총무부)	: 3.13.까지

- 제출서식 : 붙임 4, 5

- 이의신청에 의해 재심사한 경우 재심결과 포함

본부 전체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총무부→인사과)	: 3.16.(월)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3.19.(목)

지급조서 제출	: 3.20.(금)

성과상여금 지급	: 3.25.(수)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등급별 지급액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배정(안)

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5.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6.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6급이하)

7.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8. 이의신청서

9.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