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253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미영	민경일	박유미		02/27 나백주
협 조

2020년도 서울시 재난의료사업 업무협약 계획

2020.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서울시

재난의료사업 업무협약 계획

서울시와 5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서울시 재난의료사업 업무 협약을 통해 서울시 재난의료대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발생 가능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5장(현장응급의료소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6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 ’20년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 운영 계획

2		협약 개요

□ 협약체결 주체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 수탁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소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협약기간   : 2020.3.1. ~ 2020.12.31.(10개월)

□ 사업내용

❍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서울시 재난의료지원팀 소속 의료인, 행정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진행

- 의료인력과 행정인력으로 구분하여 기초 및 핵심 심화 교육과정 운영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훈련 지원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이론교육과 모의훈련 진행

- 훈련진행을 위한 시나리오 및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 권역 재난의료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재난의료 비상대응 매뉴얼」현장적용

- 의료기관 재난상황 대비 행정요원 교육

❍ 재난의료지원차량 관리

- 재난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지원차량 운영

□ 협약사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권역 내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의료 지원을 행하기 위하여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의료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민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협약 대상 수행 기관 5개소는 서울시 선정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권역별로 시민의 응급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건강안전망 역할 수행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임.

❍ 2015년~2017년 서울시와 서울대병원 간「서울시 응급의료관련 사업 업무협약」을 변경, 2018년 「서울시 재난의료사업 업무협약」을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소와 협약하여 서울시 권역별로 사업을 분할하여 수행함으로써 재난의료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자 함.

❍ 재난의료관련 사업의 기본에서부터 심화적인 부분까지 수행하여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은 물론 서울소방과 자치구보건소까지의 협업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권역의료센터들과 협약이 타당함.

□ 사업비 : 120,000천원(수행단체 자부담 제외)

❍ ‘20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산출함

- 예산 범위내에서 교부함을 협약서에 명시함

3		행정사항

□ 협약서 교환 : 2020.2.28.(금)까지

❍ 협약 체결 방법 :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교환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표준안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협약식 행사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붙임 서울시 재난의료사업 업무 협약서(안) 기관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