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3828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홍규	김용배		박순규		김성보		02/26 류훈
협 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부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추진

2020. 2.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부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정계획인「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 재정비용역」을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의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 법정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 법정계획 수립 필요

○ 2030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비사업의 정합성 확보

○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정, 제도 및 도시정비 정책변화 반영 등

□ 추진방향

○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 및 원활한 재건축 비전 제시

○ 사람과 장소 중심의 재정비로 공공의 역할 강화

□ 추진경과

○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 시행

※ 참조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경위

‣ 2015.11.26.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2018.10.04.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방침

(※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 재건축사업부문 제외)

- 용역비 :799,700천원,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2021.12.31.(용역중)

○ 2019. 9. 6.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방침

○ 2019. 9. 10. 제1732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통보(적정)

○ 2020. 2. 10. 나라장터 사전규격 등 공고(제출의견 : 없음)

Ⅱ		시 행 개 요

○ 용역명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 재정비

○ 사업비 : 700백만원(장기계속계약)

- 1차(’20년도) : 280백만원, 2차(’21년도) : 420백만원

○ 총 용역기간 : 21개월

○ 선정 및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입찰)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참가자격 : 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학술단체(연구․교육)

- 자격보완과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

(분담이행 : 70%, 20%, 10%) 참여 허용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 약

○ 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100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20	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2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정성적 평가분야	과업의 이해도		20	70	심사위원 평가
		기초조사 및 2030기본계획 수립 방안		30
		다양한정비유형 및 실행방안		10
		과업 수행계획		10
입찰가격 평가				10		-

Ⅲ		주요 과업내용

공 통	상위계획 정합성 확보, 관련 규정, 정책환경 등 여건변화 반영
2020년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기본방향, 정비기반시설 환경 등 현황조사 •정비예정구역 개략적 범위,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정립 •건축물 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 초안 등
2021년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 재정비 •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확정 및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 •단계별 재건축사업 추진계획, 생활SOC설치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재원조달 방안, 공공 및 민간 역할수립 등
용역 관리 방안	•각 분야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용역수행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자문기능 강화

Ⅳ		추 진 일 정

○ 입찰공고(제안서 작성기간 : 25일)                    : ‘20. 2.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및 계약자 선정	: ‘20. 3.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 4.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용역 추진 방침서 1부.

5. 나라장터(사전규격) 공고내역 및 공고문(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