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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사무처리 (재)안내

1. 복지정책과-9265(2017.4.27.)호 및 복지정책과-4690(20.2.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통보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사무처리에 근거하여,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이 시와 자치구 소관 사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을 재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변경 인가의 법적 성격 : 인가

【행정법상 인가】
행정법상 인가는 신청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로서, 항상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 행해지고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내용은 신청인이 결정하며 행정청은 인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나. 정관변경 인가의 처리방안

1)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용이 자치구 위임사무인 경우

- 기존과 동일하게 자치구 소관사무로 처리

- 정관변경 인가 신청시 법인으로부터 개정될 정관 전문을 첨부하도록 하고, 인가

통보시 인가서와 함께 주무관청명 및 로고가 표시된 정관 전문을 송부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

2)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용이 시와 자치구 소관사무과 함께 있는 경우

- 1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소관사무에 대한 검토 후 시 소관사무를 포함하여 검토

의견서를 시에 제출, 시에서 정관변경 인가여부 결정(※ 자치구 소관사무 검토시

불허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시 상신없이 법인에 불허 통보)

3. 사회복지법인 소관 자치구는 정관변경인가 사무 처리 변경 계획 및 신청서류 등을 관할 법인에 안내하여,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관변경인가 사무 처리 변경 계획 1부.

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2/26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2133-5115	/전송	2133-1070	/	euns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