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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안건 제출 재요청

1. 환경정책과-2253(2020.2.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02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전 환경영향의 최소화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절차 및 타당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 ‘20.3.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및 관련규정(고시 등) 개선사항

-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관련(절차 등)의 상위법령 및 조례와 부적합성 등

○ 기타 환경영향평가법령 관련 개선사항 등

□ 제출양식

연번	현재 운영 실태	개선 방안	사유
1
2

붙임  1.「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1부.

2.「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1부.

3. 서울특별시 업무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기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유은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현강		환경정책과장	02/26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1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6	/전송	02-768-8857	/	rnaa71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