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3747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최임용	이종주	02/26 나백주

2020 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계획

2020.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계획

광견병 감수성이 높은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고 시민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2020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2020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종합계획(동물보호과)

□ 접종기간 : 2020. 4. 15.(수) ~ 4. 30.(목)까지

□ 접종대상 : 총 50,000마리(생후 3개월 이상된 모든 개, 고양이)

□ 접종비용 : 시술료 5,000원(소유주 부담)/예방백신 무료지원

	’20년도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대상 안내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 개체(개) 한하여 접종지원 다만, 야생동물 접촉 또는 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진돗개 또는 맹견 등)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근거 : 농식품부 2020년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광견병, P69) - 1차(봄철) 접종기간동안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 개체(개)에 한하여 접종하고, 2차(가을철) 기간 동안은 동물등록 개체(개)를 우선접종

□ 접종장소 :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

□ ****************

○ 광견병 예방백신 : ********

- ******************************************

2				세부 추진계획

□ 약품구매 및 배분

○ 자치구는 재배정 국시비와 자체 재원으로 예방(사독)백신 조달구매

- 매칭비율 : 국·시비(70%), 자치구비(30%)/초과물량은 자치구비를 확보

- 접종 3일전까지 백신과 예방접종증명서(서식) 등을 동물병원에 배분완료

□ 접종지원 및 준수사항

○ 접종지원 : 생후 3개월 이상 된 모든 개, 고양이

- 봄철(1차) 접종은「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한 개체(개) 한하여 지원

- 야생동물 접촉이나 교상사고 위험 품종(진돗개, 맹견 등)은 등록여부 상관없이 지원

○ 시술수의사 준수사항

- 예방접종 실시대장 기록비치(3년간 보관)/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 기타 협조사항

- 병원이용 고객에게 문자, 병원 앞 안내문 부착 등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

- 접종 시 외장칩, 인식표(등록번호 표기) 또는 등록증 등 준비 안내

- 미 등록 견주에게 내장형 마이크로칩 지원(1만원) 사업 등 안내

□ 접종홍보 및 안내

○ 예방접종 고시(관보 게재)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홍보

- 예방접종 실시 동물병원 현황 게시(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신문, 방송, 구정소식지 등 홍보

○ 자치구 관내 아파트 등 집합건물 주거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관리사무소에 홍보 및 안내문 게첨 요청 공문 발송

○ 동 주민센터 입구, 민원실, 동물병원에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문 게시

3				소 요 예 산

□ 예방백신 : ****************************

○ 광견병 예방백신 구매(재배정)

- 백신구매 : *********************************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재료비, 재료비(206-01)

4				행 정 사 항

□ 동물보호과 : 국·시비 자치구 재배정, 예방접종 고시 및 홍보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후 예방약품 구매·배분, 지역언론 등 홍보

○ 예방접종 결과제출 : 2020. 5. 8.(금)까지 (붙임.4)

붙임  1. ’20년도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고시문(안) 1부.

2. ’20년도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문(안) 1부.

3. 자치구별 백신 구입비 국시비 재배정 내역 1부

4. ’20년도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결과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