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5912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이현숙	주호돈	오종범		전결 02/26 마채숙
협 조	전용차로과징팀장		代노미선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운수지도1팀장		代임장호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진경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2020년도 근무실적 평가 기본계획(안)

2020. 2.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2020년 근무실적 평가 기본계획(안)

'20년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업무성과를 높이고 근무기간 연장 등 인사관련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근무실적평가)

Ⅱ		추 진 방 향

□ 평가기준의 수치화(단속실적 등) 및 월별 평가로 평가의 정확성· 객관성 확보

○ 월별 개인 면담 실시(지역대장, 팀장), 개인 실적의 월별 통보 등

□ 근무분야별(주·정차 단속, 사업용 차량 단속 등), 지역대별 평가로 공정성 확보

□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부여로 업무성과 제고

○ 성과연봉 차등지급, 성과 및 민원처리 우수자 표창(상장) 수여(연1회) 등

○ 성과우수자(약정 근무기간의 1/2이상 최상위등급(S)) 근무기간 자동연장 등

Ⅲ		평 가 개 요

□ 평가 주기 및 대상

○ 평가주기 : 정기평가(6,12월), 수시평가(연봉액 조정 등 필요시)

- 정기평가 : 상반기(‘20.1.1~6.30), 하반기(’20.7.1~12.31), 종합평가(상반기+하반기)

○ 평가대상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61명('20.3.2기준)

구 분		지역대			사무실 (업무지원)
평가대상 인 원 수	합 계	소 계	강 남	강 북	소 계	교통 지도 행정팀	운수 지도 1팀	운수 지도 2팀	교통불편 신고 조사팀	전용 차로 과징팀
합계	161	97	56	41	64	4	9	36	8	7
주35시간	18	-	-	-	18	2	5	1	8	2
주30시간	95	67	34	33	28		4	24
주20시간	48	30	22	8	18	2		11		5

※ 평가일 기준(6.30, 12.31) 근무기간 2월 미만자는 평가 제외

□ 평가방법

○ 피평정자 월별평가결과를 근거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상대평가등급 결정

- 근무시간(주35, 30, 20), 근무지, 근무분야별 구분 평가

○ 1차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인원비율에 따라 상대평가 등급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평정점)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가능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전체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내에서 소수점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대로 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평가

· 평가결과 동점자 처리기준 : 업무다변화실적>중점관리장소실적>장기근무 순으로 결정

- 평가기간중 징계처분(불문경고 이상)을 받은 자 C등급 배치

· 단,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부여

□ 평가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차 평가)		(2차 평가)
성과목표 설 정	⇒	□매월 근무실적 평가 □평가자 : 팀장(지역대장)·과장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 : 보행친화기획관)	⇒	인사위원회 (인사과) - 연장승인 및 성과연봉 책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보행친화기획관

○ 위  원 : 4명 (보행정책과장, 교통운영과장, 교통정보과장, 교통지도과장)

○ 간  사 : 교통지도행정팀장

○ 기  능

- 상·하반기 및 종합평가 결과 심의·의결

- 성과연봉 등급 심의·의결

- 기타 평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의결 등

Ⅳ		평가항목 및 기준

□ 주요 평가항목    ※ 분야별 평가기준 : 별첨

분 야	평 가 항 목	비고
①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추진실적 : 80점 - 주·정차단속(20점), 전략적 기획단속(50점), 기타 업무다변화(7점), 상습 정체구간 단속(3점) ▸직무수행능력 : 20점 - 근무태도(10점), 감독자 평가(10점)	지역대
② 사업용차량 위반행위 단속	▸업무추진실적 : 80점 - 기본단속(50점), 업무다변화(30점) ▸직무수행능력 : 20점 - 근무태도(10점), 감독자 평가(10점)	지역대
③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및 과태료부과	▸업무추진실적 : 50점 ※ 각 팀별로 업무특성에 맞는 자체계획에 따라 실적관리 ▸직무수행능력 : 40점 ▸감독자 평가 : 10점	전용차로 과징팀
④ 사업용차량(버스, 택시) 심층조사(단속)		운수지도 1,2팀
⑤ 통학버스 단속 및 사업용자동차 심층조사	▸업무추진실적 : 80점 - 기본단속(50점), 업무다변화(30점) ▸직무수행능력 : 20점 - 근무태도(10점), 감독자 평가(10점)	운수지도 1팀
⑥ 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 운행 단속	▸업무추진실적 : 80점 - 기본단속(60점), 업무다변화(20점) ▸직무수행능력 : 20점 - 근무태도(10점), 감독자 평가(10점)	운수지도2팀
⑦ 자전거 교통순찰대 주·정차 단속	▸단속실적 80점 (평가분야별 합산점수 80점으로 환산) - 자전거전용차로 단속 100점, 불법주·정차위반단속 100점, 업무다변화 실적평가 100점 ▸직무수행능력 : 20점 - 근무태도(10점), 감독자 평가(10점)	운수지도2팀
⑧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	▸업무추진실적 : 80점 - 기본조사 및 단속(45점), 업무다변화(35점) ▸직무수행능력 : 20점 - 근무태도(10점), 감독자 평가(10점)	교통신고 조사팀
⑨ 교통사법경찰반(사업용자동차 명의이용금지 위반 단속)	▸단속실적 80점 (평가분야별 합산점수 80점으로 환산) - 사업용자동차 명의이용금지 행정처분 : 50점 - 개인택시 명의이용금지 행정처분 : 30점 - 명의이용금지 관련업무 방침서 수립·시행 : 10점 - 명의이용금지 관련업무 공문·제작·발송시행 : 10점 ▸직무수행능력 : 20점 - 근무태도(10점), 감독자 평가(10점)	운수지도 1팀

Ⅴ		평가결과 반영

	<평가결과 반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한 결과는 성과연봉 지급, 약정변경(기본연봉 조정 등), 근무기간 연장 또는 면직 등의 경우 이를 반영함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상 패널티로써, 약정된 근무기간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연장 불가 조치함 ▸성과우수자(약정 근무기간의 1/2이상 최상위등급(S)) 및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실적가점 3점이상 취득자, 중앙우수제안 시상자)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근무기간 자동연장 가능(5년 범위내)

□ 성과연봉 지급

○ 상·하반기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개인별로 성과연봉 차등 지급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연장 및 해지

○ 신규 임용자는 최소 2년으로 계약후 1년 단위로 3년 연장가능 최장 5년 범위내

○ 계약해지 :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연장불가

근 무 기 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근무실적 우수자 표창 수여

○ 표창수여 : 연 1회('20년 종합결과)

- 근무실적 우수자(S등급) : 총 11명(지역대 6명, 사무실 5명)

본 계획서에 기술되지 아니하거나 상충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통보되는 인사과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계획」을 우선 적용

Ⅵ		행 정 사 항

□ 단속공무원별 단속실적 및 단속품질 관리 체계화

○ 단속공무원별 개인별 실적관리를 위한 관리표 작성

○ 매월 1회 단속실적 대사 추진 및 개별 평가(지역대/사무실 업무담당)

- 매월 개인별 단속실적 통보

○ 근무실적 월별 평가후 각 지역대(팀)에서는 익월 10일까지 평가자료 제출

□ 단속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관련 정기교육 및 회의 개최

○ 단속공무원의 평가교육은 해당 지역대(팀)장이 주관하여 추진

○ 근무실적 평가 담당자 매월 정기회의 및 교육 실시

붙임 : 1. 평가등급별 인원분포표 1부.

2. 평가등급별평정표 1부.

3. ’20년 상반기 근무실적 평정표(양식) 1부.

4. ’20년 종합 근무실적 평정표(양식) 1부.

5.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