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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등록규칙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288호(‘20.2.25.)와 관련입니다.

2.「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자동차등록령」및 「자동차등록규칙」이 개정되어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자동차 방치 및 등록업무에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①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기간을 2개월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로 정함(「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②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의 차량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자동차등록령」 제37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

3. 아울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방치 및 등록업무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관리팀장	代임종훈		택시물류과장	전결 02/2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1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