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666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호식	이양섭	김대권		전결 02/26 권기욱
협 조

제23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0. 0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3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치구 등으로부터 접수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

2		개최결과

○ 일  시 : ’20.02.21.(금), 14:00~16:2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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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결과 (※ 상정안건 총 4건)

심의 번호	심의 대상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3- 1	(관련 부서)	중구 가로환경과		재심의	조건부 가결	*********************************************************************** ************************************************
	중구 마장로 3(신당동)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신규설치
23- 2	(관련 부서)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가결	********************************* ***********************************************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변경설치
23- 3	(관련 부서)	용산구 건설관리과		심의	재심의	*************************************************
	용산구 한남대로 25(한남동) 벽면이용간판(자사, 내부조명) 신규설치
23- 4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부결	**********************************
	강남구 언주로 637(논현동)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신규설치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치구 통보

- 중구 1건, 종로구 1건, 용산구 1건, 강남구 1건.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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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제23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4건) 1부.

2. 제23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3. 제22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