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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출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방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소송비, 배상금등, 배상금등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1. 법률지원담당관-1132(2020. 1. 20.)호, 공공주택과-2542(2020.2.21.)호 및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사건의 대법원 판결 결과 상고가 기각되어 패소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출

나. 지출금액: *********************************

다. 예산과목: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소송비, 배상금등, 배상금등(305-01)

라. 지출방법: 지급청구계좌 입금

- 입금계좌: ******************************************

마. 지급일자: 2020. 2. 28.

붙임  1. 민사소송 종결 통보(법률지원담당관) 1부.

2. ******************** 1부.  끝.

주무관							김경환			공공택지개발팀장					박제혁					공공주택과장					02/26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273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081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