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076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2/26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워크숍)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워크숍)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 2. 13.(목) 14:00~18:23

○ 장    소 : 누구나 11층C룸(종각역 9번 출구, 대왕빌딩 11층)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5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등 30여명

- 참석위원(10명) : 오관영, 김백곤, 김의영,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우지영, 이은애, 이종창, 정선애

○ 부의안건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워크숍	14:00~14:50 (50’)	「민주주의 서울」추진경과 보고 및 논의(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발전방안 논의
	14:50~15:50 (60’)	지역 대상 사업 구조도 공유(지역공동체담당관) - 구단위/동단위계획형, 시민협력플랫폼, 공간지원, 주민자치회 등
		시정협치 현안보고 및 논의(서울협치담당관) - 서울사회협약, 시민사회 활성화, 협치역량평가 보고 및 논의
	15:50~16:10 (20’)	휴 식
정기회	16:10~17:00 (50’)	제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안건처리
		- (2020-6 의결) 2020년 민주주의 서울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2020-7 의결) 2020년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서울사회협약 체결 추진계획(안)	수정가결
		- (2020-8 의결) 2020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안)	원안가결
		- (2020-9 의결)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워크숍	17:00~18:00 (60’)	소통의 시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개선, 발전방안 관련 논의
	18:00~19:00 (60’)	네트워킹 만찬

□ 회의결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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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6 】2020년 민주주의 서울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민주주의 서울과 도서관 공론장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위원이 관심 있는 의제를 제안하고 연결하는 방식 지속 추진

【 2020-7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서울사회협약 체결 추진계획(안)

수정가결

□ 수정사항 : 향후 세부 추진과제 진행 시 위원회 검토

○ 현재 사회협약안은 기본협약의 성격이므로 체결 후에는 분야별 협약, 이행계획 수립 등을 통한 구체화 추진

○ 협약의 위상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협약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 내부 및 행정과 시민사회 간 충분한 소통 필요

【 2020-8 】2020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안)

원안가결

○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와 사업과 활동지원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담당관 간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

○ 마을공동체 관련 각종 공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

【 2020-9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 수정사항 : 시민 용어 사용 적정성, 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 조항, 심사기준 관련 조항 재검토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라는 용어 대신에 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적정한 지 법률 검토 요망

○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포함여부 검토 요망

○ 시민참여예산 심사 기준에서 계속사업, 운영비 증액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타 조항과의 통합여부 검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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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안)

○ 제6차 정기회 개최 : 2020. 3. 12.(목) 14:00

붙임 1. 서명부 1부.

2. 의결서 1부.

3. 회의록(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