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289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홍민지	박관용	양연화		02/26 정진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안창수
	현장민원과장		추경민
	급수운영과장		김정수
	시설관리과장		변재홍

『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징수계획

2020. 2.

강서수도사업소

( 요 금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수도사업특별회계 』

2020년도 세입징수계획

세입과목별 배시된 징수목표액을 토대로 누락 없는 정확한 요금 조정과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작성)

○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8조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작성)

○ 2020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요금제도과-2115)

□ 세입징수결정 목표액 : 92,246백만원(‘19년 대비 1.76% 증가)

○ 징수율: 97.30% (상수도사용료 수익 97.50%, 과년도미수금 79.42%)

○ 세목별 징수결정 및 징수목표액                  (단위 : 백만원, %)

항	세항	2020년도			2019년도 징수실적
		징수결정목표 (A)	징수목표 (B)	징수율 (B/A)	징수목표 (A)	징 수 (B)	목표달성률 (B/A)
총계		92,246	89,756	97.30	88,113	88,851	100.84
사용료수익		78,167	76,213	97.50	75,955	76,002	100.06
급수공사비		3,589	3,589	100	3,536	3,228	91.29
영업 수익	원정수판매	153	153	100	132	127	96.21
	기타수수료	7	7	100	8	5	62.50
영업 외 수익	임대료수익	32	32	100	34	27	79.41
	불용품매각	14	14	100	15	8	53.33
	변상위약금	534	469	87.83	174	739	424.71
	기타영업외	178	151	85.10	184	189	102.72
시설분담금		7,417	7,417	100	6,453	6,664	103.27
과년도미수금		2,155	1,712	79.42	1,622	1,862	114.80

Ⅱ		추진계획

◇ 정확한 검침 및 요금심사로 누락 없는 수도요금조정

◇ 과태료, 원인(손괴자)부담금 등 세원발굴로 세입 증대 도모

◇ 체납금 납부 독려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체납징수 활동 전개

추진방향

□ 정확한 검침 및 심사로 누락 없는 수도요금조정

○ 정례점검일 준수 및 정확한 검침, 심사 실시

- 구별, 업종별 급수설비 현황(2020.1월 기준)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양천구	110,974	102,694	599	7,627	54
강서구	157,437	143,752	839	12,794	52
구로구	78,941	69,909	783	8,193	56
계	347,352	316,355	2,221	28,614	162

○ 전월대비 30% 이상 격감 수전 계량기 고장 여부 등 원인규명 철저

○ 신규 급수설비 개전사항 수시 확인 및 개시조정 적기 시행

○ 고장계량기 인정징수결정량 기준 준수 및 교체 후 정산 확행

○ 현장위주의 심사강화로 요금부과의 정확성 제고

- 급수업종 하향 적용, 사용량 격감 다량급수처, 계량기 빈번 교체업소 등

□ 과태료, 원인(손괴자)부담금 등 세원발굴로 세입 증대 도모

○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등 취약지역 조례위반 단속 강화

-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지역 정기·수시 점검 실시: 월 2회 이상

-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급수설비 연결 부당사용행위 점검

○ 대형·복합 건물 등 월평균 300㎥ 이상 다량급수처 중점 관리

- 사용량 분석을 통해 부정급수 의심이 가는 업소 조례위반여부 조사

- 년 1회 이상 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징후 포착 등 부정급수 사전 예방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목욕탕, 시장, 복합건물 등) 선정 사유 분석 등 조례위반여부 조사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과 회전불량, 회전멈춤 등 빈번하게 교체하는 업소         - 계량기 무단철거행위, 작동방해 등 조작여부 정밀 조사 실시

○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손괴자부담금 부과 철저

- 공사 시 발생한 상수도관 손괴에 따른 부담금의 정확한 산출과 요금 부과

□  체납금 납부 독려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체납징수 활동 전개

○ 현년도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 적극 홍보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고지서 분실·훼손 수용가 즉시 재발행 송달

- 구청소식지, 지역신문을 활용한 카드·모바일 등 각종 납부제도 홍보

- 이사정산 시 사용자 명의변경, 자동납부 제도 이용 적극 권고

○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체납특별 정리기간 운영 : 연 4회(3,6,9,12월)

- 장기·고액체납(6회 또는 20만원이상)에 대한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 강화

· 체납 금액별 소장, 과장, 팀장, 담당자별 책임 관리제 운영

- 체납자 정수처분 해제 요건 완화로 적극적 납부 유도

· 납부의사 있는 경우 일부납부도 정수해제 처리

○ 기타 부과금 소관 부서별 책임징수제 실시
- 임대료, 시유지 대부료, 체비지변상금, 기타잡수입 : 행정지원과

- 원인자(손괴자)부담금, 공사 환수금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분기별 체납 징수실적을 요금과로 제출

○ 직원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세입징수 관련 직원 직무교육 실시 : 월 1회 이상

· 상수도 과징업무 규정 및 체납 처리요령

· 분기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및 달성도 평가

Ⅲ		행정사항

□ 세입징수실적 관리자 정기 보고

○ 세입현계담당 : 과목별 징수실적 집계 완료 후 매월 30일까지

붙임 : 2020년도 월별세입징수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