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439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김동구	홍선기	02/26 권기욱

2020년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 지원계획

2020.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 지원계획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촉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자체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조례에 규정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의 50% 보조금 지원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기준(국장방침/2019.8.)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정립

□ 지원기준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

- 자치구 예산 확보(사업비의 50% 이상 확보 원칙)

- 市 사전타당성 심의 통과

-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 완료(계약심사 또는 일상감사 결과 제출)

지 원 액 : 사업비의 50% 지원(원칙)

- 자치구 예산이 사업비의 50%를 초과한 경우 부족 범위 내에서 지원

- 최대 자치구 예산액만큼 보조금 지원

-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만을 대상으로 타 사업과 균등비율 지원

- 예산서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액이 명시된 경우 예산서 내용을 따르되, 최대 사업비의 50%까지만 지원(조례상 기준 준수)

□ 지난 5년간 지원실적

`15~`19년도 소요 예산 대비 평균 약 37.4% 지원

- 총 100개 구역(25개 자치구)에 지원

(단위 : 천원)

연도	총 사업비	확보예산 (시비)	지원액 (시비)	지원대상	지원비율
2015년	3,494,000	1,000,000	1,000,000	13개 자치구 13개 구역	사업비의 28.6%
2016년	8,709,000	2,695,000	2,686,125	17개 자치구 23개 구역	사업비의 30.8%
2017년	9,205,014	3,275,003	3,275,003	17개 자치구 25개 구역	사업비의 35.6%
2018년	7,706,329	3,320,000	3,320,000	15개 자치구 20개 구역	사업비의 43.1%
2019년	8,987,111	3,965,000	3,965,000	12개 자치구 19개 구역	사업비의 44.1%
총계	38,101,454	14,255,003	14,246,128	25개 자치구 100개 구역	사업비의 37.4%

□ 2020년 보조금 지원요청 및 예산확보 현황

(지원요청액) 19개 사업 3,907,500천원

- 19개 지구단위계획(16개 자치구) 수립 및 재정비(신규4, 재정비15)

- 총 사업비 7,506,199천원의 52.1% 지원 요청

(예산확보액) 3,875,000천원

- 지원 요청액의 99.2%(총 사업비의 51.6%)

□ 2020년 보조금 지원계획

(지원대상) 18개 사업(사전타당성심의 통과 및 구비 확보된 사업)

- (우선지원) 사업비 검증을 받은 15개 사업에 3,280,769천원 지원

- (추후지원) 사업비 검증결과 확인 후 3개 사업에 475,000천원 지원(예정)

▸ 강동구 길동역 외 2개소,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 은평구 구청생활권

(지원유보) 1개 사업(`20.1.16. 사전타당성심의 보류)

- 목3동 610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원 금액(총 18개 사업, 3,755,769천원 예정)

- 우선지원 : 15개 사업(3,280,769천원)

․사업비의 50% 지원 : 8개 사업

․사업비의 50% 미만(48.8 ~ 49.9%) 지원 : 7개 사업

▸ 구비가 사업비의 50% 이상 확보되어 부족액만 지원(6건)

▸ 자치구 예산액(사업비의 50% 미만) 만큼만 지원(1건)

- 추후지원 : 3개 사업(475,000천원 예정)

․추후지원 대상 사업은 계약심사(일상감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액 산정

지원 후 잔액(119,231천원 예정) 활용방안

- 지원 유보 사업이 사전타당성심의를 통과(138,000천원 요청)하거나 추후 추경편성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 요청시 지원 검토

지원방법 : 자치구 공금 입금계좌로 입금

사후관리 계획

- 과업내용에 명시된 착수·중간·최종 보고 등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

- 사업 추진현황 및 정산보고(매 연말 기준 현황보고 / 사업종료시 보고)

- 보조금이 실제 용역비의 50% 초과시 초과분과 이자 반납

붙임   1. 보조금 우선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1부.

2. 보조금 추후 지원 대상 및 지원 유보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