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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전세자금대출 관련 임대인의 지위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자금대출 관련 질권설정 동의시 임대인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은행의 질권설정에 대한 설명

< 표 1 > 전세자금대출 취급절차 (출처 : 금융감독원 2016. 11. 8. 조간 보도자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게 됩니다(즉 은행이 해당 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권을 설정하게 되면 은행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인 집주인을 상대로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은행이 질권을 설정하여 임대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49조·제450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시

은행은 임대인에게 질권설정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면, 질권계약은 소멸하게 되고 임대인인 집주인의 소유권에 별도의 영향이 없습니다.

< 참고 조문 >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각 질의에 대한 답변

가. 1번 질의에 대하여

임대인인 귀하께서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하게 되면 소유권에 영향이 없으며, 질권계약은 소멸됩니다. 단, 질권설정 동의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은행과 별도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2번 질의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것은 자유이나 임차인과 계약시 합의를 한 사항이므로, 부동의시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다. 3번 질의에 대하여

특약사항에 협조하기로 하고 별다른 사유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동의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에 대출협조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2/2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4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