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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면적 50㎡ 이하의 기타공용면적을 신설하였을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6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5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 질의하신 사항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경내용으로 인한 정비사업비의 증가여부, 기타공용면적의 구체적인 용도 및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면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