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응사항 안내 (새벽일자리 쉼터,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코로나19 관련 국내 확진환자 증가로 공공기관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새벽일자리 쉼터,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주요 대응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가. 감염확산 우려에 의한 사업장 임시폐쇄에 따른 참여자 급여처리

○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자치구 등 자치단체의 대책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자치구 등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미발생하나, 참여자 생계 보호를 위해 유급(평균임금의 70%이상)으로 처리

○ 임시중단 여부는 사업부서장의 자체 판단에 따르되, 결정한 시 사업담당자 이메일(mjkim5899@seoul.go.kr)로 즉시 보고

〈참고: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

(1) (법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2) (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되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3) (고용부 업무지침)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 휴업수당 미발생

다만,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나. 아울러 정부(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 추진시 위생관리 및 감염유입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광진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일자리지원과장),관악구청장(일자리벤처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정책담당관),강서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지원과장),금천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김문진			지역일자리팀장					남미라					일자리정책과장					02/25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39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444						/전송			768-8851					/	mjkim589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