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330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민호	정한섭	남승우		02/25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 코로나19 위기경보‘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

토론회 개최 연기

2020. 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19 위기경보‘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

토론회 개최 연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0.2.29.(토) 개최 예정「청소년과 마을주민을 위한 마을교육문화 공간 창출 토론회(이경선 의원 주관)」를 잠정 연기하고자 함

□ 토론회 추진 개요

❍ ’20.2.12.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 제출(이경선 의원)

- 청소년과 마을주민을 위한 마을교육문화 공간 창출 토론회

❍ ’20.2.17. 토론회 개최 지원 계획 수립(의장방침 제45호)

- 일시/장소 : ’20. 2. 29.(토) 14:00 /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

- 참석 :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80여명

- 주최/주관 : 서울시의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 마을교육공동체포럼

□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개최시기 연기 요청

❍ ’20.2.24. 토론회 개최 연기신청서 제출(이경선 의원)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를 잠정 연기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회 개최시기 연기 결정

❍ ’20.2.29(토) 개최 예정「청소년과 마을주민을 위한 마을교육 공간 창출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잠정연기

※ 향후 코로나19 감염예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개최

붙임 : 토론회 개최 연기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