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신탁방식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권)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이 모두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권을 가지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이 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제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