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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지분공유자들의 조합원 자격 등)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배경

- 서울시 재개발구역에 조합설립인가 전에 1필지(1104㎡)를 12명이 각각 92㎡를 공유지분으로 갖고, 조합설립인가 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1필지 공유자 12명이 1조합원으로 되어 있음

○ 질의요지

- (질의1) 분양신청 시 12명을 대표하는 1조합원의 대표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대표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지

- (질의2) 서울시 조례 제36조에 따라 공유지분이 각각 90㎡이상이므로 1조합원 12명  전원에게 각각 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 (질의3) 1조합원 12명 중 1명이 대표조합원 선임 및 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1조합원의 자격이 유지 되는지

- (질의4) 1조합원 12명 중 1명이 분양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원할 때 1조합원 분리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총회 의결권 등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므로, 분양신청권 또한 대표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3호 후단 예외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조합원 및 분양대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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