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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거권 부여)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임원 선거 시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조합총회에서 출석권 및 의결권을 갖기 위한 조합설립 동의 시점?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다.”라고 규정함.

-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인의 소유물이 양도·양수 및 증여에 따라 명의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권리변동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선거일 투표시간 내에 조합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한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조합원은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 소유권 변경 등 권리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이후에도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조합설립 동의 시점에 따른 총회 의결권 여부 등 조합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