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934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재돈	강치석		김영수		김진팔		02/21 한제현
협 조
	총무부장					강희은

별내선(8호선연장) 전동차 제작 구매에 따른

전동차 제작감독 용역 발주 계획

2020. 2. 2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별내선(8호선연장) 전동차 제작 구매에 따른

전동차 제작 감독 용역 발주 계획

별내선(8호선 연장) 전동차 제작구매(54량) 제작 감독(설계검토, 자재입고

검사, 공정검사, 시운전)업무를  국가지정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하여 신규

제작되는 전동차의 품질․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철도안전법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 차량의 유지관리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 기준 12.8 [국토부 제2016-1017호(’16.12.30)]

- 철도차량 제작시 철도안전법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국토부 제2016-754호 ( ’16.11.14)]

- 발주자는 철도차량 구매계약 체결시 요구사항에 대한 감독을 시행

Ⅱ		전동차 구매 계약현황

□  전동차 구매 계약현황

❍ 구매수량

- 전동차 : 54량[6칸×9대 : Tc 18량, M1 18량, M2 9량, T 9량]

❍ 계약일자 : 2019. 12.23

❍ 납품기한 : 2023. 08.31

❍ 계약상대자 : (주)우진산전

□  전동차 제작 및 투입 일정

❍ `20.11 ~ `21. 3 : 목업차량 품평회 실시

❍ `22. 5 ~ `22.10 : 완성차 시험, 출고 및 납품

❍ `22. 7 ~ `23. 6 : 본선 시운전 실시

❍ `22. 8 ~ `23. 1 : 연장구간 시운전 열차 투입 및 신호시험 실시

Ⅲ		제작감독 추진 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별내선(8호선연장) 전동차 54량 제작 감독 용역

❍ 용 역 대 상 : 별내선(8호선연장) 전동차 54량

❍ 과 업  기 간 : 착수일부터 ~`23.12. 31까지

❍ 과 업   내 용

- 전동차 제작전 감독 수행계획 수립

․부품별, 공정별 제작감독 수행계획 수립

․ 과업내용서․제작설명서 및 검사기준서 등 내용 확인

- 설계분야 및 사전 기술내용 검토 및 승인

․설계도면, 구성 부품들의 제작 규격서, 시험검사, 기준서 등 성능자료 검토 및 승인

․기존 차량과의 호환성 및 연계성 등 검토

- 전동차 검사 및 시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제작사에서 제출한 종합검사 및 시험계획(ITP)의 시험항목 및 절차의 적합성 등을 검토 및 승인

- 제작 과정별 검사

․공인기관 시험의뢰 및 시험편 채취 봉인

․사용 원자재 부품검사·공정검사 실시

-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의 검토 및 이행 확인

․검사방법 및 시험기준의 적정성 검토 확인

□ 계약방법 및 소요예산

❍ 용역방법 : 기술용역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철도안전법 제26조의6 및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른 [철도완성차량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소요예산 : *******천원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공정률	100%	30%	30%	30%	10%
**** ****	*******	*******	*******	*******	******

❍  예산과목

- 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철도건설사업,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시설비(균특보조금) 시설비(시비)

- 제작감독 용역 ‘20년 예산은 시설비(시비)에서 사용

Ⅳ		향후 계획

❍ ‘20. 2 :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및 계약 의뢰(재무과)

❍ ‘20. 3 : 계약 및 착수

첨부 : 1. 제작감독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 1부.

3. 관련법규 요약 발췌본(철도안전법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