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접수번호 : 20200213900616)

안녕하십니까?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이 안되는 근거규정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6조(과태료의 감경 기준)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관련 (별표39)에서는 과태료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버 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02-2133-4570

주무관							배미애			전용차로과징팀장					남병윤					교통지도과장					02/2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306									(						)		접수											(						)
우	03636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98						/전송			02-2133-1049					/	bma884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