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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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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 업체 선정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 업체 선정 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계약업무 처리기준’)」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적용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단,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하고 있으며,

-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5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2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경우(법 제25조에 따른 공동시행을 위해 건설업자등을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선정기준 제3조에서는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법·같은 법 시행령·조례(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제2호 및 선정기준 제2조제1호에“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 질의의 정비사업에서 선정하려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선정기준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관련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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