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재무과-4801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김지혜	이영순		지영애		신동명		전결 02/25 하철승
등록일자	2020.2.25.
결재일자	20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0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계획

회의개요

□ 심의기간 : 2020. 2. 25.(화) ~ 2. 27.(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에게 심의자료 및 심의의결서 이메일 송부

※ 서면심의 사유 :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 2. 23.)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 심의대상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15명

□ 심의안건 : 5건

1) 구유 행정재산(수서동 730번지)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교육지원과>

2) 구유 일반재산(도곡동 80-3번지 외 1) 무상대부 허가기간 연장 <재무과>

3)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전 공간 취득(임차) 허가 <사회복지과>

4) 역삼시니어하우스 경로당 확장 관련 취득(임차) 허가 <어르신복지과>

5) 강남 다함께키움센터 설치에 따른 센터 공간 취득(임차) 허가 <여성가족과>

2020. 2.   .

	강 남 구
(		재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
추진 경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모
예산 사항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 지침
수혜자 및 범위	강남구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전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해당없음

2020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계획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현황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 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계	남	여	당연직(6)	위 촉 직(9)
				구의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 평가사	공인 중개사
15	9	6	6	2	2	1	1	2	1

Ⅱ		회의개요

□ 심의기간 : 2020. 2. 25.(화) ~ 2. 27.(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에게 심의의결서 및 심의자료 이메일 송부

※ 서면심의 사유 :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 2. 23.)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 심의대상 :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15명 [붙임1 참조]

□ 심의안건 : 5건

1) 구유 행정재산(수서동 730번지)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교육지원과>

2) 구유 일반재산(도곡동 80-3번지 외 1) 무상대부 허가기간 연장 <재무과>

3)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전 공간 취득(임차) 허가 <사회복지과>

4) 역삼시니어하우스 경로당 확장 관련 취득(임차) 허가 <어르신복지과>

5) 강남 다함께키움센터 설치에 따른 센터 공간 취득(임차) 허가 <여성가족과>

Ⅲ		심의내용

안건1) 구유 행정재산(수서동 730번지)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교육지원과>

О 추진배경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작업장으로 사용 중인 구유 행정재산(수서동 730번지)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무상사용기간 연장 허가

О 허가대상 : 수서동 730번지 일부(사용면적 1,990㎡)

О 사용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О 사용기간 : 2020. 3. 6. ~ 2021. 10. 20. ※ 당초 사용허가 기간 : 2017. 3. 13. ~ 2020. 3. 5.

О 사용목적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관련 가설사무실, 기타 작업시설 등으로 사용

О 사 용 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면제□

안건2) 구유 일반재산(도곡동 80-3번지 외 1필지) 무상대부 허가기간 연장 <재무과>

О 추진배경 : 대도·언주초등학교 내 학교부지로 사용 중인 구유 일반재산(도곡동 803-번지, 914-44번지) 무상대부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무상 대부기간 연장 허가

О 허가대상 : 도곡동 80-3번지, 도곡동 914-44번지

О 사용기관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О 사용기간 : 2020. 4. 6. ~ 2025. 4. 5.(5년)

사용기관	위치	사용면적	지목	허가기간	기존허가기간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도곡동 80-3 (대도초 내)	199㎡	학교용지	2020.4.6.∼ 2025.4.5. (5년)	2015.4.6.~ 2020.4.5. (5년)
	도곡동 914-44 (언주초 내)	106㎡	학교용지	2020.4.6.∼ 2025.4.5. (5년)	2015.4.6.~ 2020.4.5. (5년)

О 사용용도 : 학교부지

О 대 부 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라□면제□

안건3)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전 공간 취득(임차) 허가 <사회복지과>

О 추진배경 : 현재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발달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임차, 이전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서비스 제공

О 취득(임차)대상 : 강남구 논현로86길 21, 2층(역삼동, 한서빌딩)

О 건물용도 :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О 임차기간 : 2020. 4월 ~ 2025. 3월(예정)

О 임차현황

소 재 지	면적	소유자	보증금	임차료(월)	활용
논현로 86길 21, 2층 (역삼동, 한서빌딩)	392.69㎡(119평) ※전용면적 327.24㎡(99평)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12,000만원 (전세권설정)	1,000만원 ※관리비 별도	교육실, 다목적실, 상담실, 직업교육실, 사무실 등

О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관 : 미정(임대차계약 체결 후 위탁운영기간 공모 및 선정 예정)

О 추진일정

임대차 계약	➠	설계용역	➠	위탁기관 선정	➠	시설 공사	➠	센터개소
2020. 2월		2020. 3월		2020. 5월		2020.6월		2020. 10월(예정)

안건4) 역삼시니어하우스 경로당 확장 관련 취득(임차) 허가 <어르신복지과>

О 추진배경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역삼시니어하우스 경로당의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 아래층을 추가로 임차

О 취득(임차)대상 : 언주로 79길 30-3, 지하1층(역삼동)

О 임차기간 : 2020. 1. 17. ~ 2021. 9. 1.

※기존 경로당(1층) 임차기간 만료일과 일치

О 임차현황

구분	소재지	면적	소유자	보증금	구성	임차기간	운영	비고
기존	언주로 79길 30-3, 지상1층(역삼동)	93.78㎡ (28평)	박태은	46,000만원 (전세권설정)	방3, 화장실1, 거실, 주방	2019. 9. 2. ~2021. 9. 1.	역삼시니어 하우스 경로당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주방, 프로그램실 등)	-경로당등록일 : 2013.11.1. -회원 : 62명
추가 임차	지하1층	103.32㎡ (31평)	원정순	35,000만원 (전세권설정)	방3, 화장실1, 거실, 주방	2020. 1. 17. ~2021. 9. 1.

О 추진일정

계약체결	➠	도배 등 개보수	➠	소방시설 설치공사	➠	입주
2020. 1월		2020. 1월		2020. 2월		2020.3월(예정)

※ 임대차 계약(2020. 1월) 후 심의안건 제출(어르신복지과-3663, 2020.2.13.)

안건5) 강남 다함께키움센터 설치에 따른 센터 공간 취득(임차) 허가 <여성가족과>

О 추진배경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강남구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세곡동 지역에 공간 임차

О 취득(임차) 대상 : 밤고개로 231, A동 202,203호(세곡동)

О 건물용도 : 강남 다함께키움센터 운영

О 임차기간 : 2020. 3월 ~ (5년)

О 임차현황

소 재 지	면적	소유자	보증금	임차료(월)	임차기간	활용
밤고개로 231, A동 202,203호 (자곡동)	175.9㎡(53평) ※202호(48㎡), 203호(127.9㎡)	김영옥	35,000만원 (전세권설정)	240만원 ※관리비 별도	2020.3월~ (5년)	활동실(프로그램실),사무실 및 상담실, 조리실, 화장실 등

О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관 : 미정(임대차계약 체결 후 위탁운영기간 공모 및 선정 예정)

О 추진일정

임대차 계약	➠	설계용역	➠	위탁기관 선정, 시설 공사	➠	센터개소
2020. 2월		2020. 3~4월		2020. 5~6월		2020. 7월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90,000원

❍ 위원회 수당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심사수당 : 70,000원 × 7명 = 490,000원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심의 후 심의결과 해당부서 통보

붙임 : 1. 위원 명단

2. 회의자료 1부.

[붙임1]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2020. 2. 1.字)

연번	직 위	성 명	근무처 및 직위	연 락 처	임 기	비 고	연임
1	위원장	하철승	부 구 청 장	사)02-3423-5010	현직급 재직기간
2	부위원장	신동명	기획재정국장	사)02-3423-5020	현직급 재직기간
3	부위원장	김종국	김&장 법률사무소	사)02-3703-1046 휴)*************	2019.4.1.~ 2021.3.31.	변호사
4	위 원	전인수	강남구의회 의원	휴)*************	2018.7.1.~ 2020.6.30.	구의원
5	위 원	한윤수	강남구의회 의원	휴)*************	2018.7.1 ~ 2020.6.30.	구의원
6	위 원	김 겸	제일감정평가법인(이사)	사)02-3019-1200 휴)*************	2019.4.1.~ 2021.3.31.	감정평가사
7	위 원	김기범	우덕회계법인	사)02-539-9908 휴)*************	2019.4.1.~ 2021.3.31.	회계사
8	위 원	박귀경	대일감정원 이사	사)02-2105-6500 휴)*************	2019.1.1~ 2020.12.31.	감정평가사	1회 연임
9	위 원	한유미	현대공인중개사	휴)*************	2018.3.15.~ 2020.3.14.	공인중개사	1회 연임
10	위 원	이경은	법무법인 하은	휴)*************	2019.10.30.~ 2021.10.29.	변호사
11	위 원	한숙향	세무법인 다은	사)02-6205-6201 휴)*************	2019.10.30.~ 2021.10.29.	세무사
12	위 원	양미영	기획예산과장	사)02-3423-5450	현부서 재직기간
13	위 원	지영애	재무과장	사)02-3423-5230	현부서 재직기간
14	위 원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사)02-3423-6100	현부서 재직기간
15	위 원	이동길	부동산정보과장	사)02-3423-6290	현부서 재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