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065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박명기	이명수	김영수		02/25 김진팔
협 조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용학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송종훈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0. 0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개최 계획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검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자문단 운영계획(도시철도계획부-3393호, ‘18.4.19)

Ⅰ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20. 2. 28(금) 14:00∼ 16:3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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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안건 : 3건

- 신양치안센터 이전

- 엘리베이터 규격변경

- 정거장 공기여과시설 전자기 이온화 장치 설치

○ 자문내용 : 총사업비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자문안건

<안건 1> 신양치안센타(신길지구대) 이전

○ 변경사유

- 주변 아파트의 집단민원으로 102정거장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 위치에 있던 신양치안센터 이전 필요

○ 변경내용

- 기존 2층 규모의 신양 치안센터 철거

- 새로운 위치에 4층 규모로 신축

<안건 2> 엘리베이터 규격 변경

○ 변경사유

- 시장님이 엘리베이터는 대형으로 설치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설계된 엘리베이터를 대형으로 변경

○ 변경내용

- 당 초 : 17인승 35대

- 변 경 : 17인승 6대, 24인승 29대

<안건 3> 정거장 공기여과시설 전자기 이온화 장치 설치

○ 변경사유

-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기존 공기조화기내에 전자기이온화장치를 추가 설치

○ 변경내용

- 변경전 : 전처리필터 + 중성능필터

- 변경후 : 전처리필터 + 중성능필터 + 전자기이온화장치

Ⅲ		추진계획

○ 자문위원에게 회의자료 배포(2020. 2. 25.)

○ 자문회의 실시(2020. 2. 28.)

○ 자문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2020. 3. 4.)

○ 사업시행자가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총사업비 변경 요청

○ 총사업비 변경 승인(도시철도계획부)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0,000원

- 산출근거 : 외부 자문위원 4명 × 150,000원 = 600,000원

○ 예산과목 :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 건설사업, 신림선 경전철 건설                   (민자), 시설부대비

붙임 1. 자문단회의자료 3건

2. 실시협약서 사본 1부

3. 자문회의 진행순서(안) 1부

4. 자문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