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151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광주	정대권	황승일		02/25 갈준선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제52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계획

2020.  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2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 계획

제52주년 예비군 창설 기념일을 맞아 개인 및 단체를 표창, 사기   진작 및 완벽한 민․관․군․경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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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법 시행령 제30조(표창)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812호)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2168호)

Ⅱ		표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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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 공적분야 : 예비군 시책 추진 유공

□ 표창시기 : 2020. 4. 3.(금)

□ 표창대상 : 110건(단체 7, 개인 103)

	< 공직선거법상 표창수여 검토 >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 검토내용 : 예비군 창설기념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의례적 행사로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예비군법 시행령 제30조(표창)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 제51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기본계획(국방부, ’19.1.28.)

Ⅲ		표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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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기준

❍ 추천 대상 : 예비군 육성·지원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 추천 제외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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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기관별 표창대상자 수합 3. 6.(금)

❍ 자체 공적심의(비상기획관) 3. 11.(수)

❍ 시 공적심의 요청(인사과, 자치행정과) 3. 12.(목)

❍ 표창장 제작 3. 20.(금)

❍ 표창  수여 4. 3.(금)

Ⅳ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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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605천원

❍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행사운영비

□ 제출서류

대 상 자 구 분	공무원 / 공공기관			시민
	개인		기관	개인	단체
	시/자치구 공무원	외부 공무원 / 투자출연기관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	○	○	○	○
2. 공적조서(붙임2)	○	○	○	○	○
3.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6)	○	○	○
4. 인사기록카드 사본		○
5.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5)	○	○
6.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3)				○	○
7.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4)				○	○

붙임 1. 표창 대상자 추천 요령 1부.

2. 공적조서 서식 1부.

3.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서식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 1부.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서식 1부.

6. 정부포상(장관표창 등)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서식 1부.

7.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