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

1. 市 소방감사담당관-2675(2020.02.24.)호『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 법조문 및 주요 위반사례를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사례》

○ 경향신문: 무심코 누른 “좋아요”... 공무원선거법 위반 주의보

○ 연합뉴스: “총선후보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안돼”... 공무원 손가락 주의보

○ MBC뉴스: 공무원 “좋아요” 눌러도 위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무심코 누른 “좋아요”와 댓글이 공직선거법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3. 행정사항: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예정이오니.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의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강선욱		행정팀장	김동욱		소방행정과장	02/25 원병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1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등촌동 강서소방서)	/	fire.seoul.go.kr/gang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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