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주파수정책과장)
(경유)
제목	아날로그 무선국 신규개설 허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대한 재난안전 통신망 확보를

위해 아날로그 무선국(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개설을 요청하였으나『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4조1항에 의거 허가를 받지 못하여

☞ 재난·안전관련 무선국 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1항

― 2019.1.1.이후 아날로그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 처리할 수 없다

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4조2항2, 3에 의거

서울시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무선국 개설이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번 무선국 개설을 요청하니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련 무선국 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2항2, 3

― 4조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2, 3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선국

개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 요청이 가능

· 2.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 3. 안전 확보 필요성

붙임 1. 재난·안전 관련 지휘통신망 및 아날로그 무선국 신규 개설 요청 시 필요자료 1부

2. 허가신청 사유서 1부

3. 공동구 국가중요시설 현황 1부

4. 마곡공동구 국가중요시설 지정 요청서 사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석대창		터널기전팀장	신용휴		도로시설과장	02/25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4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2층	/
전화	02-2133-1673	/전송	02-2133-1078	/	s1d9c63@seoul.go.kr	/	부분공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