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344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서민주	김남수	02/25 박숙희

『제8회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서울시 후원명칭 및 상장 지원 신청 검토보고

2020. 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제8회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지원 신청 검토보고

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에서 요청한 「제8회 대한민국전통공예대전」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신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8회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 일    시 : *****************************************

○ 장    소 :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 주    관 : 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

○ 주    최 : 대한민국전통공예대전 운영위원회

○ 참    석 : **************

○ 행사내용 : 전통공예 출품작 전시 및 시상식

(대한민국 전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법과 창작품 발굴)

	< (사) 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 개요 >
◈ 대 표 : *** ◈ 설 립 일 : ************************** ◈ 단체성격 : 비영리법인 ◈ 주요사업 : 전통공예학회 설치, 전통공예 공모전,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전 등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 서울특별시장 상장 3매(부상없음)

※ 제1회 ~ 제7회 행사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1매 또는 3매) 지원

▢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지원 승인

○ 동 행사는 8회째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전국 전통공예인들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 행사 성격은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시책사업과 부합되고, 공익상 기관 및 단체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비영리 행사에 해당됨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 ’19.12.13.)>

승인대상	승인 제외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기타 공익상 기관 및 단체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비영리 행사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단순한 공연성 행사 ○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신청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사

○ 또한, 공직선거법 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신청에 대해 승인 타당.(※ 제21대 총선 : ’20.4.15, 행사일 : ’20.4.21~4.25)

제한시기	선거일 전 60일 (’20.2.15.~4.15.)	상시
행위제한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	기부행위 금지
근거규정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12조
검토결과	********************** *******이므로 저촉되지 않음	부상수여 없으므로 저촉되지 않음

▢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 : 총무과, (사)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

○ 서울특별시장 상장 수여 심사회의 의결 : 문화본부

○ 서울특별시장 상장번호 부여 : 자치행정과

○ 시장직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등 관련서류 1부.

2. 상장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