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소방감사담당관-2675(2020. 2. 24.)호「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

나. 소방행정과-1321(2020.2.7.)호「4.15.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 점검 계획 보고(알림)」

2.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관계 법조문 및 주요 위반사례를 알려드리니,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사례》

○ 경향신문 : 무심코 누른 “좋아요”... 공무원선거법 위반 주의보

○ 연합뉴스 : “총선후보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안돼”... 공무원 손가락 주의보

○ MBC뉴스 : 공무원 “좋아요” 눌러도 위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무심코 누른 “좋아요”와 댓글이 공직선거법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3.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예정이오니.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소방청) 1부.

2. 관계법조문 1부.

3.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의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덕순		행정팀장	박종선		소방행정과장	02/25 신윤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7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
전화	02-452-2090	/전송	02-452-0080	/	energybit@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