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217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소영	최철웅	02/25 김호성

2020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계획

2020. 2.

녹색에너지과

2020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서울시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 및 지역기반의 에너지 생산·효율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에너지 전환 및 분권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

○ 기초지자체 차원의 에너지계획 수립 확대 추세

- 35개 시·군 수립완료(경기도 31개, 충남 3개, 경남 1개), 7개 시·군·구 수립 중

※ 기초지자체도 에너지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중
(’19.7월, 신창현 국회의원 대표발의)

□ 市 중장기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치구 협조 및 시민 참여 필요

○ 서울시 에너지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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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목적

□ 시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 및 정책실효성 향상

○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 및 사업 발굴·시행

○ 자치구의 에너지 생산·효율화 사업 적극 동참을 유도

□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한 에너지시민성 제고

○ 에너지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환경·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 에너지 생산·절감 활동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3		추진경과

□ ’19년 4개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 지원내용 : 자치구별 각 25백만원 지원(시·구 사업비 부담비율 50:50)

○ 수립현황 : ’20년 2~4월 중 수립 완료 예정

자치구명	용역명	용역기간	사업비
서대문구	서대문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19. 8. ∼ ’20. 2.	*******
양천구	양천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19. 6. ~ ’20. 2.	*******
동작구	동작구 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19. 10. ~ ’20. 4.	*******
송파구	송파구 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	’19. 8. ~ ’20. 2.	*******

4		지원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 제2항(시의 책무)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사업자·시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3호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종합계획(’14.8. 시장방침)

- 지역기반 사업 추진, 시민참여 확산

□ 지원개요

○ 추진기간 : ’20. 2월 ~ 12월

○ 지원내용 : 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및 숙의에 의한 시민참여 사업비

- 숙의 방식 : 워크숍, 공론조사, 타운홀미팅 등

○ 지원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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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방침수립	→	예산교부신청	→	예산교부 결정통지	→	계획수립 용역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서울시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2월		3.6.까지		3월		4월~11월		12월

□ 자치구 에너지계획 주요내용(안)

○ 지역 여건 및 에너지 소비현황, 에너지 수요전망

○ 에너지 전환 목표 및 전략 설정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미활용에너지 이용 계획

○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 에너지전환 실행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5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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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자차단체경상보조금

6		행정사항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에너지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자치구)  : 3.6(금)까지

※ ’20년 예산 미확보한 경우, 추경 반영하여 2~3분기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시) : 3.20(금)까지

□ ’21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예산 반영(시·자치구)

○ 세부 지원 규모 및 매칭비율 등 계획안 안내 : ’20.7~8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