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466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강승연	전기호	정영준	02/25 이상훈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2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 ‘서울시 균형발전계획’ 자문을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개요

○ 일    시 : ’20.2.21(금), 10:00∼12:00

○ 장    소 :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8명

○ 안    건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자문

○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한 발표 및 위원들의 자문

□ 자문내용

	< 주 요 내 용 >
￭ 낙후지역을 선정･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시적인 발전계획이 중요 ￭ 실행계획은 실행가능성･타당성･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 포함 필요 ￭ 문화체육시설 운영 프로그램 양외에도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강구 필요 ※ 주민생활 만족도가 질적 측면에서 고려할 만한 성과지표임 ￭ 초‧중‧고 관련 추진과제는 축소, 평생교육 과제는 확대할 것을 제안 ￭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며, 낙후된 지역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시적인 계획이 중요함. 낙후된 지역까지 연결되는 도로망과 주차난을 해소해야 하며,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모든 평가에 균형발전 성과지표가 반영되어야 함

○ ****** : 후속실행계획에서 실행가능성, 타당성,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지표설정과 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함. 거버넌스에 대한 틀을 설정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협력적‧전략적인 관계 설정 필요함. 생활SOC 관리‧운영 거버넌스 구축 필요함. 균형인지예산의 절차적인 부분도 구체화해야 함

○ ****** : 시급성과 중요성 외에 실현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사업의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원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함. 학업성취도를 지표로 삼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학업성취도가 낮아져야 더 많은 재원을 배분받는다는 모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함.

○ ****** : 서울연구원이 수행하는 균형발전계획 용역은 균형발전의 원칙, 방향,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로드맵에 대해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함. 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시 점수, 자치구별 점수, 분야별 점수 도출이 가능하다면 균형발전 사업의 성과 평가가 용이할 것임

○ ****** :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자치구를 평가해 특별교부금을 배부한다든지, 각 사업 부서를 평가해 평가결과가 승진, 성과급 등을 통해 반영이 되어야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 핵심과제별로 세부사업 리스트를 매칭하여 재원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 주체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기본구상도 안 되어 있는 과제의 경우, 현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정보가 있어야 함

○ ****** : 균형발전계획이 균형발전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어떻게 어느 분야에 어디를 핵심으로 선택할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기 바라며, 시에서도 서울연구원에 의견을 주는 것이 중요함

○ ****** : 불균형의 원인 분석에 일자리 부분이 빠져 있음. 문화체육시설 관련해서 접근성 측면에서만 분석할 뿐, 프로그램의 양과 질에 서는 고려한 바가 없음. 균형발전지표 중 주민생활만족도가 질적 지표 차원에서 가장 고려할 만한 성과지표임. 사업 부서에서 이 계획을 실행할만한 강력한 계획으로서의 힘이 있어야 함

○ ****** : 핵심과제 5-2 (학업성취도 및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유치원, 초‧중‧고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를 줄이고,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과제를 늘릴 것을 제안함

□ 행정사항

○ 위원회 자문회의시 제안된 의견 중 일부 실현가능한 사항은 ‘서울시 균형발전계획’에 반영 검토

○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