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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법령 개정 재요청

1. 건축기획과-22788(2019.11.26.)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2018.4.19.)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되어 우리시에서는 구 미관지구에 「건축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지정하였으나, 이후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선 자치구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등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붙임과 같이 법령 개정을 재요청 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규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