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수도사업소
CU********5*******C01***************E051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35178001)

****이 신청하신 호소성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
주소	***********************
민원제목	수도요금 과오납에 대한 추가질의
민원내용	/16에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사항) 적시하신 내용대로 총요금/사용량, 4,218.1원/t = 168,724원으로 계산한 관리사무소의 산출방식은, 단계마다 적용되는 상수, 하수의 누진율을 감안한 산출로 부과방식은 맞습니다. 자체 사용량 40㎥, 자체 구경 15mm 사용요금은 기본요금 2,160원, 상수 32,000원, 하수 20,000원 물부담 6,800원 총 요금이 60,96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는 일반용의 전체 사용량에 대한 누진율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계산방법입니다.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결국에는 단계마다의 누진율이 반영된 액수는 책임소재가 불명해지고, 납부주체가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계량기 1개로 사용하는 다른 업체의 부과방식대로 산출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인 요금산출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요금부과방식에 대해 개략적으로 안내해드렸으니 구체적인 배분사항은 관리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가 질의) 본 건물의 관리사무소는 수도요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 문외한이라 추가 문의 드립니다. 누진율이라 함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그에 따라,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계산방식에 의해 다음과 같으며, 말씀하신 누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월 사용량 : 379톤 -. 기본요금 : 16,000원 -. 사용요금 : ( 50.0㎥ × 800원 + 250.0㎥ × 950원 + 79.0㎥ × 1260원 ) × 1개월 = 377,040원 -. 하수도요금 : ( 30.0㎥ × 500원 + 20.0㎥ × 1000원 + 50.0㎥ × 1520원 + 100.0㎥ × 1830원 + 179.0㎥ × 1920원 ) × 1개월 = 637,680원 -. 물이용부담금 : (379.0m³ × 170원) + (15.0m³ × 170원 × 0세대)} × 1개월 = 64,430원 -. 요금 합계 : 393,040 + 637,680 + 64,430 = 1,095,150원 **위의 계산은 세대수를 0으로 놓고 계산한 것이며, 집합건물의 일반용 수도를 사용하는 세대는 총 15세대입니다. 15세대로 계산하면 더 낮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나, 고지금액은 1,598,650원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고지금액과 위의 계산법에 의한 금액 차이에 대한 자세한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세입자가 건물전체에 부과되는 누진세를 부담해야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재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실 때 예로 든 전체 사용량을 나눠 누진단계별로 적용 계산한 방식은 맞으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나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집합건물 누진요금 부담 - 수도계량기는 한 주소지에 하나의 계량기 설치가 원칙인데, 다량 사용업체 등의 누진율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아래 조례에 설명된 조건에 맞으면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 ① 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 분리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2.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위의 내용과 같이 서울시민들이 선출한 시의원들이 제정한 서울시 조례의 수도요금 부과단가에 따라 요금을 누진단계별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시 행정집행부서인 요금과나 급수운영과에서는 이 조례에 맞게 업무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도계량기 분리에 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T. *****************주무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일반용 수도 세대 적용 - 해당 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가 총 15세대인데 이를 반영하면 요금이 더 낮아지지 않는가 하는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조제7호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금부과에 반영되는 세대란, 수도를 같이 쓰는 업소나 업체가 아니며, 조례에서 설명하는 두 가지 조건에 맞아야만 합니다. 이에 맞지 않으면 0가구로 계산하는 지금 고지방식이 맞습니다. 요금부과방식과 단가적용, 요금계산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해드렸으니, 서울시 계량기 이후에 자체 설치된 사제계량기에 대한 요금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일원화해주셔서, 각 업체의 세부적인 요금 배분사항은 해당 관리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

★주무관							조승용				요금관리2팀장					이대영					요금과장					02/25 이상봉
협조자
시행			요금과-451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3146-4495							/전송			3146-453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