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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사전통지 이행 관련) 및 시정명령 행정 절차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95(2020.02.21.)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지와 관련하여

3. 최근 판례에서 시정명령을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보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3.5.13. 선고, 2011두25555판결)한 바 있으므로

4. 시정명령의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위 판례를 참고하여 위반건축물 등에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관원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5-5)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24 박경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38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