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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유지분 토지 취득자의 분양대상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재개발사업에서 2003.12.30. 전부터 125제곱미터를 5명(A,B,C,D,E)각 25제곱미터씩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을 때(이 중 A,B,C는 구역 내 주택소유자로서 추후 분양대상자 자격이 있음) D 또는 E가 A,B,C의 지분을 취득하여 100제곱미터가 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