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 제공업무 관련 협조 요청

1. 우리시 지적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자료요청 기관

전국 시·군·구 조상땅 찾기 창구 또는 지적업무 담당 부서

2) 제공자료 내역

조상 땅 찾기(개인별 토지소유현황)

공직자 재산조회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목적 외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가능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수사·재판에 필요한 사실 조회 등(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참조)

3) 자료조회 요청 방법

신청공문 및 구비서류

정보 조회 자료는 텍스트 또는 엑셀파일로 작성

3.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기준, 제2019-47호, 2019.6.7.)를 위하여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사유를 반드시 입력(예, ○○기관에서 ○○○ 업무를 위해 ○○○법 제○○조에 의거한 자료 제공을 위한 다운로드)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적전산자료에 의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현재 토지소유자만 제공) 요청시에는 반드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및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와 자료요청 방법은 따로붙임 ‘유의사항과 작성요령’ 참고

붙임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부.

2. 지적전산자료 제공 요청 시 유의사항 및 첨부파일 작성요령 1부.

3.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및 보안각서 1부(샘플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혁신담당관,민생사법경찰단장,인력개발과장,공원조성과장,재무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교통지도과장,주차계획과장,질병관리과장,건설혁신과장,공공주택과장,일자리정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행정운영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주무관	최익수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02/2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0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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