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176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이정상		김준철		전결 02/24 이홍섭
협 조
	담당자				이광섭

2020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2020.  2.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순 서

1. 겸직허가 개요 및 현황	1

2. 겸직허가 처리절차	2

3. 겸직허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4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8

5. 행정사항	9

2020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최근 개정된 공무원 겸직의 허용범위 및 세부절차 등을 반영하여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대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겸직허가 개요 및 현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소방행정과-3854호(2017.2.13.)｢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 인사과-3678호(2020.2.3.)｢2020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 겸직허가 개요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책자 발간, 원고료ㆍ출연료를 받는 행위, 1회성 강의 등은 겸직허가 대상 아님

< 계속성의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소방공무원 겸직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연도별․유형별 현황

구분	2017년(총6건)				2018년(총10건)				2019년(총14건)
유형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참석	기타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참석	기타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참석	기타
건수				6	1			9	4			10

○ 겸직허가 유형 및 주요 사례

－ 강 의 : 겸임교수, 시간강사, 사이버강의 운영교수 등
‣ 사례 : ○○대학교 겸익교수, ○○대학원 시간강사, ○○교육원 강의교수

－ 당연직 이사 : 법인․기관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이사 등
‣ 사례 : ○○장학재단 당연직 이사, ○○기술벤처재단 당연직 이사

－ 회의 참석 : 자문위원, 단체의 이사․감사 등

‣ 사례 : ○○협동조합 감사, ○○복지재단 비상근 이사, ○○위원회 분과위원

－ 기  타 : 아파트 동대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 사례 : ○○아파트 입주자대표, ○○상가건물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2		겸직허가 처리절차

▢ 대상직무

○ 영리업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 >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기관 심사 후 신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본부)	⇨	④ 겸직허가 결과 통보	⇨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신청자 →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준감이상 :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이하 : 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 →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① 신청서 제출 : 신청인

○ 신청인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기간 등 포함)를 <붙임2-1,2> 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② 심사 및 신청 : 소속기관

○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 후 본부(소방행정과)로 신청

③ 겸직허가 결정 : 본부

○ 신청인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 결정

④ 겸직허가 통보 : 본부

○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의 소속 기관에 통보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 소속기관

○ 겸직허가자 소속기관의 인사(복무)담당은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 자체점검 후 <붙임3>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본부(소방행정과)로 제출

3		겸직허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 기본원칙

	< 검토 기준 >
□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겸직활동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해당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소속 기관의 기능 및 시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허용

※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활용

○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

－ 보조금․장려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공무원이 영리․비영리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
(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 초과 금지

○ 겸직시작 최소 1주일 전 허가신청,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전 1개월 이전까지 신청

－ 겸직허가를 받은 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 세부기준

○ 법인체 등의 임원 겸직

- 비영리 법인으로 비상근일 경우에 한하여 허가, 다만, 현재 또는 직전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상 부당한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큰 경우는 제외

- 서울특별시 또는 투자․출연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공공 법인의 당연직 임원이외의 복수의 임원 겸직은 금지

- 공무원 본인이 관리·감독하는 기업 등의 비상임 자문위원 등 겸직 불가

※ 관련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법인 정관, 임원 또는 발기인 명단 등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 겸직 불가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겸직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

※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상임)은 겸직 불가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우리시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하나,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해당 직원의 부동산 관리현황, 매매․임대 지속성, 담당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 ⇒ 필요시 겸직허가 신청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겸직신청 대상 >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할 때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익창출 요건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천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천시간 이상을 수익 창출 기본 요건으로 봄. 아프리카 TV에서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를 신청하되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예정

○ 대학의 시간강사 등 겸직

< 겸직허가 대상 >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형태로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근무시간 중 강의는 원칙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로 겸직활동이 전문성 제고 등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

- 근무시간외 강의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

- 강의 시간은 주당 공휴일 포함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허가

- 강의 장소까지 이동을 고려하여 겸직신청 공무원의 근무지가 소재하는 인접지역에 한함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금지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구 분	금 액	비 고
상한액	40만원 (직급무관)	- 1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초과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한도까지만 지급 가능

※ 관련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출강계약서(요청서) 사본, 강의시간 배정표 등

○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 대상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연·월별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거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겸직허가 필요

○ 블로그 광고

- 블로그 광고는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며 직접 블로그를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기타 겸직허가

- 해당 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 및 담당하고 있는 공무의 내용과 성격, 직무 능률의 저해 등 겸직허가 기본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예) 야간 대리운전은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등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겸직 금지

※ 예) 다단계 판매업,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변호사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 영리업무 금지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므로 근무시간 내의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겸직허가 원칙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직무가 정형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집행업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이 겸직하려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겸직업무의 수입은 그 공무원의 직종・직급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채용 시 안내사항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등의 단계에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하여야 함

5		행 정 사 항

▢ 지침적용

○ 연도가 변경되는 등(또는 국가직 전환 이후) 새로운 지침의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번 지침을 준용하여 실시

▢ 겸직허가 취소 및 제한

○ 겸직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무원이 겸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

- 겸직허가 위반시 일정기간 겸직활동 불허

‣ 1회 적발 시 6개월간 금지

‣ 위반양태가 불량하여 징계된 경우 6개월 금지와 아울러 처분기간 및 해당 승진 제한기간 동안 금지

※ 감봉1월의 경우 총 19개월 금지(기본6개월+처분1월+승진제한 12개월)

▢ 복무관리

○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가․외출․조퇴 및 탄력근무제 활용

○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민원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 금지

○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는 사례 금지

- 겸직허가자 소속부서에서는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근무상황부 관리, 출장여비 및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여부 등)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 복무점검 결과를 <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본부 소방행정과로 제출

○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붙임  1. 겸직허가 참고사례 1부.

2. 겸직허가 신청서 1부.

3.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1부.

4. 겸직허가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