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2708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준성	선필호	02/24 김영경

서울 청년실태조사 추진 계획

2020. 2.

청  년  청

서울 청년실태조사 추진 계획

다양한 분야의 체감도 높은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 청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배경

○ 청년층의 실질소득 및 실질소비지출 수준 지속적 악화

- 청년실업의 장기화, 낮은 소득수준,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증가

❖ 연령별 실질근로소득 증가율(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07∼’11년	-1.3	0.1	2.9	1.0	2.8
’12∼’16년	-7.0	1.4	2.2	2.6	-1.4
증감	-5.8	1.3	-0.7	1.6	-4.1

❖ 연령별 실질소비지출 증가율(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07∼’11년	0.2%	0.7%	1.3%	0.2%	-0.9%
’12∼’16년	-4.4%	-0.6%	0.6%	0.4%	-1.4%
증감	-4.6%	-1.2%	-0.7%	0.2%	-0.5%

○ 서울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요 증가

-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청년 자립지원 정책(청년수당 지급 등) 확대 시행 필요

❖ 서울 청년수당

- 지원대상 : 졸업 후 2년이 지난 만19∼34세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150% 미만)

- 지원내용 : 월50만원×6개월 지원

- 지원인원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인원	2,831명	4,909명	7,315명	6,528명	30,000명
소요예산	7,500백만원	15,000백만원	21,000백만원	18,000백만원	90,000백만원

➠	청년 가계현황 실태조사를 통한 청년 자립지원 정책 수립 기반 마련

○ 사회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청년층 마음건강 및 심리정서 문제 악화, 청년의 마음·신체 건강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

- 청년층 우울증 환자 수 지속적 증가, 사망원인 순위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

❖ 우울증 진료환자 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대 : [2012년] 5만 2,793명 → [2018년] 9만 8,434명

- 30대 : [2012년] 7만 4,747명 → [2018년] 9만 3,389명

❖ 연령대별 3대 사망원인 순위(통계청, 2018년 사망원인 통계)

- 20대 : [1위]고의적 자해(자살)(47.2%), [2위]운수사고(11.6%), [3위]악성신생물(10.6%)

- 30대 : [1위]고의적 자해(자살)(39.4%), [2위]악성신생물(19.3%), [3위]심장질환(6.0%)

-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청년 마음·신체 건강 지원사업의 확대 및 발전 필요

➠	청년 건강 실태조사를 통한 청년 마음·신체 건강 지원정책 수립 기반 마련

○ 시민사회단체(CSO)에서 활동하는 서울시 청년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 비정부 조직이면서 시민사회의 의견과 주장을 상시적으로 대변하는 시민사회조직으로, 시민단체 내부에서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용어 / NPO(non-profit organization) : 이윤을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정부조직 이외의 민간단체를 의미 /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비정부조직을 의미하며 광범위하게는 공익활동을 하는 정부조직 이외의 민간단체를 의미

-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및 복지혜택, 고용 불안정 등에 따른 삶의 질 저하

※ 비영리단체 활동가 64%는 소득으로 생활가능 여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응답

❖ 시민사회 활동가 설문조사(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2013)

- 소득으로 생활가능여부 : 매우그렇다 2%, 그렇다 9%, 보통 25%, 그렇지 않다 42%, 매우 그렇지 않다 22%

- 소득만족도 : 매우만족 2%, 만족 10%, 보통 35%, 불만족 38%, 매우 불만족 15%

○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관련 지원정책 미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존재하나 활동가 개인의 근로조건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미비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공모사업을 통한 단체 보조금 지원(12개 사업유형, 사업별 3천만원 이하 지원)

❖ 서울시 NPO 센터 지원사업

- NPO 상담소 : 공익활동을 하며 생기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1:1 상담 지원

- 활동가 장학지원 : 장학생 추천을 통한 활동가 석사과정 등록금 40% 면제 지원

- 활동가 역량강화지원 : 공익활동가들의 연구 탐색 및 개발을 위한 지원금(5백만원) 지원

➠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실태조사를 통한 청년 활동가 지원정책 수립 기반 마련

Ⅱ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20. 2. 4.제정, ’20. 8. 5.시행) 제21조, 제22조

- 제21조(청년 복지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 제15조, 제18조

-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청년의 삶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핵심과제 도출 및 정책 수요 파악

○ 청년 당사자들이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청년 실태조사의 효율성 제고

○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신규 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개선·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Ⅲ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청년실태조사

○ 조사내용 : ① 청년 가계현황 실태조사, ② 청년 건강 실태조사,
③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실태조사

청년 가계현황 실태조사	□ 청년이 속한 가구 및 청년 개인의 재정·가구에 관한 현황 조사 □ 청년 자립지원 관련 정책 사례 조사 □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서울시 청년 자립 지원정책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제안
청년건강 실태조사	□ 서울시 청년의 마음·신체 건강 관련 일반현황 조사 □ 청년 마음·신체 건강 관련 지원정책 조사 □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서울시 청년 마음·신체 건강 지원정책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청년활동가 실태조사	□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및 청년 활동가 일반현황 조사 □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관련 지원정책 조사 □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관련 지원정책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제안

○ 조사방법 :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통한 과업 수행

※ 3개 분야 실태조사(청년 가계현황, 청년 건강, 시민사회활동가 청년 활동가) 통합 발주 실시

○ 조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 12. 10.까지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 서울 청년실태조사 - 사무관리비

□ 수행기관 선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진행절차

사전규격 공 개	⇨	계약의뢰	⇨	입찰공고 (20일 이상)	⇨	제안서 접 수	⇨	제안서 평 가	⇨	협상실시	⇨	낙찰자 결 정

※ 제안서 평가 :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사업담당자), 정성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 협상실시 : 기술제안서 협상(사업담당자), 가격협상(계약담당자)

Ⅳ		세부 추진계획

□ 청년 가계현황 실태조사

□ 추진목적

○ 서울시 청년이 속한 가구 및 청년 개인의 재정·가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및 정책 수요 파악

○ 서울시 청년 자립 지원정책을 확대·발전시키는 등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 자립 지원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

□ 조사내용

○ 서울시 청년이 속한 가구 및 청년 개인의 재정·가구에 관한 일반현황 조사

- 청년이 속한 가구 및 청년 개인의 기초자료(주거형태, 가구실태, 재정상태 관련 통계 등) 수집 등 일반현황 조사

➠	지원정책 수혜 대상 및 규모 등 파악, 정책과제 도출

○ 청년 자립지원 관련 정책 사례 조사

- 청년 자립지원 관련 국내(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조사

- 청년 자립지원 관련 해외 정책 사례 조사

- 서울시 청년 자립지원 정책 조사 및 분석

- 서울시 대표 청년 자립지원 정책인 청년수당 사업 효과성 분석

∙ 조사대상 : 2019년도 청년수당 참여군 200명, 청년수당 미참여군 200명

[연령별 구분 / 유사상황의 대조군 구성(미취업자, 서울거주자, 학력 등 고려)]

∙ 조사방법 : 청년수당 참여자 및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취업률(정규직·비정규직 취업률), 취업 외 사회진출 비율 비교

➠	□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해외의 지원정책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서울시 지원정책 분석을 통한 개선·발전 방안 도출

○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청년이 속한 가구 및 청년 개인의 소득·지출 등 재정상태, 가구실태에 관한 종합적 현황 파악

- 설문조사, 집단면접조사, 심층인터뷰, 자문회의, 토론회, 포럼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청년 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설문조사의 결과가 ‘서울시 2025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제안서 협상 시 조사·연구기관과 일정 협의 실시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서울 거주 또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19∼39세
이하 청년 5,000명

※ 연계 분석 등을 위하여 동일한 대상(5,000명)에게 청년 가계현황 및 청년 건강 설문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청년이 속한 가구 및 청년 개인의 가구실태(주거형태, 구성원,
부양자 등), 재정상태(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수혜 정책, 필요한 정책 등

∙ 집단면접조사 및 심층인터뷰

- 조사대상 :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자 중 일부 선정

- 조사내용 : 수혜 정책으로 인한 여건 개선 여부, 청년 자립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등

➠	청년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심층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청년 재정상태 및 정책수요 파악

○ 서울시 청년 자립 지원정책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제안

- 서울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청년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핵심과제 도출

- 서울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 제안

- 서울시 청년 자립 지원정책 개선·발전 방안 제안

□ 청년 건강 실태조사

□ 추진목적

○ 서울시 청년의 마음 및 신체 건강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 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

○ 서울시 청년 마음·신체 건강 지원사업을 개선·발전하고, 신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청년의 건강 증진에 기여

□ 조사내용

○ 서울시 청년의 마음·신체 건강 관련 일반현황 조사

- 서울시 청년의 마음 및 신체 관련 기초자료(건강상태, 질병 및 진료 현황 관련 통계 등) 수집 및 분석 등 일반현황 조사

➠	지원정책 수혜 대상 및 규모 등 파악, 정책과제 도출

○ 청년 마음·신체 건강 관련 지원정책 조사

- 청년 마음 및 신체 관련 국내(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조사

- 청년 마음 및 신체 관련 해외 지원정책 사례 조사

- 서울시 청년 마음·신체 건강 지원사업 조사 및 분석

➠	□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해외의 지원정책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서울시 지원정책 분석을 통한 개선·발전 방안 도출

○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서울시 청년의 마음·신체 건강상태에 관한 종합적 현황 파악

-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집단면접, 자문회의, 토론회, 포럼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청년 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설문조사의 결과가 ‘서울시 2025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제안서 협상 시 조사·연구기관과 일정 협의 실시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서울 거주 또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19∼39세
이하 청년 5,000명

※ 연계 분석 등을 위하여 동일한 대상(5,000명)에게 청년 가계현황 및 청년 건강 설문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내용 : 건강상태, 건강행태, 환경 및 활동정도, 스트레스 정도, 의료기관
및 관련 프로그램 이용, 수혜 정책, 필요한 정책 등

∙ 집단면접조사 및 심층인터뷰

- 조사대상 :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자 중 일부 선정

- 조사내용 : 수혜 정책으로 인한 여건 개선 여부, 청년 마음·신체 건강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등

➠	청년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심층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청년 건강 실태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수요 파악

○ 서울시 청년 마음·신체 건강 지원정책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제안

- 서울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청년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핵심과제 도출

- 서울시 청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 제안

- 서울시 청년 마음·신체 건강 지원사업 개선·발전 방안 제안

□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실태조사

□ 추진목적

○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서울시 청년의 실태를 조사하여 청년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

○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서울시 청년 활동가들의 노동 환경 등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조사내용

○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및 청년 활동가 일반현황 조사

-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및 청년 활동가 일반현황(규모, 분류, 인원 등) 조사

➠	지원정책 수혜 대상 및 규모 등 파악, 정책과제 도출

○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관련 지원정책 조사

-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관련 국내(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조사

-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관련 해외 지원정책 사례 조사

-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지원정책 조사 및 분석

➠	□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해외의 지원정책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서울시 지원정책 분석을 통한 개선·발전 방안 도출

○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및 전문가 의견수렴

-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의 일반적 특성, 사회·경제적 현황, 노동환경 및 실태 등 종합적 현황 파악

-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집단면접, 자문회의, 토론회, 포럼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청년 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청년 활동가 : 서울 거주 또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19∼39세 이하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500명

· 시민사회단체 : 서울에 주소지를 두거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50개소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청년 활동가 : 활동단체 및 단체유형·특성, 근무환경, 소득수준, 비전 및 교육훈련, 생활실태 및 만족도, 수혜 정책, 공공서비스 수혜 현황,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

· 시민사회단체 : 단체 일반현황, 재정구조, 급여 및 제공서비스 등

∙ 집단면접조사 및 심층인터뷰

- 조사대상 :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자 중 일부 선정

- 조사내용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의 애로, 수혜 정책으로 인한 여건 개선 여부,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등

➠	청년 활동가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심층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생활실태 및 문제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요 파악

○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관련 지원정책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제안

-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청년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핵심과제 도출

-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 제안

Ⅴ		추 진 일 정

□ 실태조사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20. 2.∼4.

○ 사전규격 공개, 계약의뢰,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기술협상 등

□ 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	: ’20. 5.∼12.

○ 착수·중간·최종보고, 점검회의 등

□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정책 수립	: ’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