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384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이진성	02/24 오임석
협 조	주무관		류병일
	주무관		강석주

품질시험소 별관 검사시설 이전 공사에 대한 기계설비 분야 시공자격 검토보고

2020. 0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품질시험소 별관 검사시설 이전 공사에 대한

기계설비 분야 시공자격 검토보고

품질시험소 별관 이전 계획에 따라 건물 이전을 위한 건축·기계공사 발주 시 수도계량기, 택시미터기 검사시설 이전 공사에 대한 기계설비 분야의 시공자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ㅣ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설치공사

○ 위    치 : 서초구 태봉로 131(본관), 서초구 태봉로 108(별관)

○ 이전규모 :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267.82㎡

○ 이전시설 : 수도계량기 및 택시미터기 검사시설 1식

○ 확보예산 : ************

2		내 용

□ 관련근거

○ *******************************************

○ “품질시험소 별관 검사시설 이전 설치” 관련 업무협조 요청

【품질지도과-275호(2020.02.18.)】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검토내용

○ 사 유

- 별관 검사시설 이전을 위한 기계설비 분야 적정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에 의거 필요자격(시공면허 등)을 검토하고자 함.

○ 설계도서 내역

1) 시방서 및 도면(기계공사 분야)

순번	구 분	내 용
1	시방서	************************ - 단, 가스 및 소방시설 공사가 있을 경우(현 설계내역은 해당공종 없음) 해당 전문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시공으로 명기 - 냉난방기(관급자재)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시공으로 명기
2	도면	***************

2) 설계내역서

가) 총 괄

순번	구 분	도급비(천원)				총 도급비 대비 기계분야 분담률(%)
		건 축	토 목	기 계	계
1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	*******	******	*******	***
2	택시미터기 검사시설	******	******	******	*******	****
합 계		*******	*******	******	*******	***

*********************

***************************************************

*****************************************************************

나) 기계분야

구 분	공 정	직접공사비(천원)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장비(배수펌프, 급·배기 팬) 설치	*****
	환기덕트 설치	*****
	급수배관 설치	*****
	배수배관 설치	*****
	소화기 설치	**
	소 계	******
택시미터기 검사시설	에어배관 설치	*****
	택시미터 검사기 및 주행검사기 철거·설치	******
	소 계	******
합 계		******

3		검 토 의 견

○ 품질시험소 별관 검사시설 이전을 위한 기계설비 분야의 적정 시공자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에 통보 하고자 합니다.

순번	구 분		내 용
1	입찰참가 자격 요건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
		택시미터기 검사시설
2	적격심사 대상 여부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대 상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택시미터기 검사시설
3	공사감독 (정, 부)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
		택시미터기 검사시설	****************

********************************************

4		행 정 사 항

○ 품질지도과에 검토결과 회신

붙 임  관련공문(업무협조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