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229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강성한	윤용훈	홍선기	02/24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4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승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44번

◯ 요구목록 : 목동1~3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자료요구

1. 종상향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허용관련

- 기부채납 여부

- 공공기여 여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허용용적률 여부

□ 목동1~3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1. 종상향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허용관련

- 기부채납 여부 : 기부채납 아님

※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3호)

- 공공기여 여부 : 해당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향후 구체적 계획 수립 시 공공성 확대 방안 및 전체적인 공공기여 계획과 연계하여 적용하기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허용용적률 여부 : 해당 (허용용적률 20%이상)

※ 용적률체계 조정(안)

구 분	용 도 지 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지역	190%	200%	250%
	3종일반주거지역	210%	230%	250%
검토(조정)대안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지역	190%	230%	250%	허용용적률로 완화되는 40% 중 20%이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적용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윤 용 훈
	☎2133-8389	담당자	강 성 한
	작 성 일 :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