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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내지 제15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계획법령 관련 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명수		사전협상팀장	김준형		공공개발추진반장	02/24 이상면
협조자	주무관	김남억
시행	공공개발기획단-2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63	/전송	02-2133-073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