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710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수현	반성태	02/24 김윤수

2020년 재활용선별장 확충 예산집행 계획

2020년 재활용선별장 확충 예산집행 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0년 재활용선별장 확충 예산집행 계획

안정적인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 2020년 재활용 선별장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시장 방침 제174호 ’18.9.21)

-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의 경우 단독시설에 50% 시비보조

□ 재활용선별장 자치구별 확충계획

○ ’19년 기준 : 16개소 용량 827톤/일(종로, 광진 공동이용)

○ ’20~24년 : 증설 7개소 374톤/일, 신규 1개소 50톤/일, 이전 1개소

- ’20년 : 강서(50 → 100톤/일), 중랑(30 → 64톤/일), 용산(50 → 70톤/일), 서초(신규, 50톤/일)

- ’21년 : 성북(32 → 55톤/일)

- ’23년 : 은평(30 → 150톤/일), 강동(67 → 70톤/일), 금천(이전, 30 → 30톤/일 )

- ’24년 : 관악(60 → 184톤/일)

□ 2020년 재활용선별장 확충 예산액

○ 9,965백만원 (국비 754백만원, 시비 9,211백만원, 5개 시설)

- 일반회계(1개소) 1,635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4개소) 8,330백만원

□일반회계 : 강동구 / 도시개발특별회계 : 강서구,성북구,중랑구,용산구

□ 2020년 재활용선별장 확충 세부계획

1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국비지원, 계속사업)

○ 사업기간 : 2017. ～ 2023.(시범가동 1년 포함)

○ 사업위치 : 강동구 아리수로87길 272(면적 42,553㎡)

○ 사업규모 : 재활용품 선별시설 67톤/일→70톤/일 [광진구 공동 이용]

- 음식물자원화시설 360톤/일,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270톤/일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 200톤/일, 대형폐기물적환시설 10톤/일

○ 사 업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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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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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20.2.17. 한강유역환경청)

2		강서 자원순환센터 시설개선 사업 (신규)

○ 사업기간 : 2019.1. ~ 2020.12월

○ 사업위치 : 강서구 마곡동 88번지 일대

○ 사업규모 : 재활용 선별시설 50톤/일→100톤/일

○ 총사업비 : ************************

※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적정,’19.08.05.)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기 예산액			********			’21년 이후 예산액
계	국비	시비	*	**	**	계	국비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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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특별회계

3		성북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증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 (신규)

○ 사업기간 : 2019.2. ~ 2021.6월

○ 사업위치 : 성북구 한천로58길 293

○ 사업규모 : 재활용 선별시설 32톤/일 → 55톤/일

○ 총사업비 : ************************************

-  국비(특별교부금) 6억 및 구비 6억은 ’19년 기 확보

※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적정,’19.09.26.)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기 예산액			********			’21년 이후 예산액
계	국비	시비	*	**	**	계	국비	시비
-	-	-	*****		*****	-	-	-

※ 도시개발특별회계

4		중랑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증설 사업 (신규)

○ 사업기간 : 2020.1. ~ 2020.12월

○ 사업위치 : 중랑구 용마산로136길 205 (부지 4,950㎡)

○ 사업규모 : 재활용 선별시설 30톤/일 → 64톤/일

○ 총사업비 : *************************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기 예산액			********			’21년 이후 예산액
계	국비	시비	*	**	**	계	국비	시비
-	-	-	***	*	***	-	-	-

※ 도시개발특별회계

5		용산 재활용선별장 증설 사업 (신규)

○ 사업기간 : 2020.1. ~ 2020.12월

○ 사업위치 : 용산구 원효로 100-38외 12필지 (부지 3,481.4㎡)

○ 사업규모 : 재활용 선별시설 50톤/일 → 70톤/일

○ 총사업비 : *************************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기 예산액			********			’21년 이후 예산액
계	국비	시비	*	**	**	계	국비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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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특별회계

□ 2020년 예산집행 계획

세부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산교부신청 (자치구→시)
예산교부 (시→자치구)
진행내역 확인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교부                           : 2020.2월

※ 강동구 경우 국비 교부 통보 접수 후(한강유역환경청) 시비보조금 교부 예정

○ 자치구 사업추진 예산집행 및 집행내역 확인    : 2020.3월~12월

붙임 : 자치구별 공공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