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480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남경	박세진	이동일		02/21 양용택
협 조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낙산공원 낙산성곽길 주변

전망대 조성 관련 회의 결과보고

2020. 2.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낙산공원 낙산성곽길 주변

전망대 조성 관련 회의 결과보고

낙산공원 내 낙산성곽길 주변 전망대 조성과 관련하여 무허가건축물 점유자 및 낙산경로당 이전 관련 관계기관 회의 후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2.10.(월) 15:30~16:30

○ 장  소 : 재생정책기획관 집무실

○ 참석자

- 서울시 : 재생정책기획관, 공원조성과장, 주거환경계획팀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팀장 및 각 부서 담당자

- 종로구 : 복지지원과장, 주거재생과장 및 각 담당자

□ 회의안건

○ 하늘정원 전망대 설치예정지 내 무허가 건축물 점유자 퇴거문제

- 무허가건축물 점유자******퇴거절차 수행 및 주거대책 수립기관선정

- 전망대 조성관련 예산 확보 계획 및 일정 논의

○ 낙산공원 전망대 설치 예정지 내 ****** 추진 계획 논의

□ 회의결과

○ 점유자 퇴거 절차 방법 검토 : **************

- 점유자 퇴거를 위한 방법이 ************************ 의견이 나뉘는바, 주거환경개선과 검토 및 확인 후 푸른도시국에 통보

○ 무허가건축물 점유자 퇴거절차 수행 및 주거대책 수립************

- 현 점유자의 경우 02년 도시계획시설사업(낙산공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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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대 조성 관련 무허가건물 보상대상 검토 : **********

- ’02년 도시계획시설사업(낙산공원) 당시에 ***************************************************************

○ 전망대 조성 관련 예산확보 계획 : ************

- 전망대 조성 예정지 내 점유자 퇴거 추이 확인 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 확보

○ 경로당 이전 추진계획 수립 : **********

- 경로당 이전에 대한 경로당 회원들에 사전 안내 및 대체 시설 이전 물건지를 조속히 물색하여 빠른 시일 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향후계획

○ ’20.2. : 점유자 퇴거조치 방법 검토의뢰(→법률지원담당관)

○ ’20.3. : 총괄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부서별 세부 추진업무 분장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