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2352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임필경	좌승호	02/21 정성국
협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관련

市·區 간담회 결과보고

2020. 2.

도 시 계 획 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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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區 간담회 결과보고

********************************************************** 공유 및 논의하고자 개최한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0. 2. 17.(월) 10:00 ~ 1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약 100명

- 서울시 : 시설계획과장, 도시공원계획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자치구 : 25개 자치구 장기미집행시설 담당 부서 팀장 및 담당자

○ 안  건

- ************************** 공유 및 논의

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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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제1항 개정 관련

- ‘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실효기산일 기준 관련

- 종전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졍(변경)의 결정고시일

- 종전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니 않은 경우는 종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고시 업무처리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제1항 개정과 관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한(‘20.1.9.)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市관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구에서 실효고시하여야 함.

□ 자치구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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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 2020. 3월: ********************* 방침 및 통보

붙 임 : ********************* 1부.  끝.

□ 간담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