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제외규정 관련 질의

1.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8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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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원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전결 02/21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5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