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209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정재희		서기환	02/21 박병권
협조	행정지원과장		박희복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ㅊ

2020년 수도요금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 활성화 계획

2020. 2.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 활성화 계획

2020년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 수도요금 징수율을 제고하여 상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2조

-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9조

-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해지하려는 자는 전자고지 신청서를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요금제도과-7937(2016.07.28.)호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실시’

- 홍보 기간 후에도 자율적으로 지속적인 홍보 실시 요망

추진배경

❍ 시민 편의 증진 및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

- 수도조례 제31조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8호: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 등)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 1항 6호

►조례 제31조 1항 8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000원 이하:200원

나. 20,000원 초과:1%. 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019년 자체 경영실적평가 결과 전자고지 부분 실적 미비

- 자동납부는 사업소 중 2위로 양호하였으나,

- 전자고지는 사업소 중 8위로 가입률 5% 미만임에 따라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

평 가 방 법

⃞ 실적 점수 : 자동납부(1점) + 전자고지(1점)

○ 점    수 : 가입률(40점) + 전년대비 신장률(60점)

⃞ 평점 계산

○ 실적기준 : 가입률 및 신장률

○ 평 점 : (79+21 ×	평가 사업소 신장률(가입률) - 최하위 사업소 신장률(가입률)	)
	1위 사업소 신장률(가입률) – 최하위 사업소 신장률(가입률)

○ 배    점 : 2점

⃞ 표준화 점수 부여방법

○ 자동납부 : 평점 × 평가지표 가중치(0.01)

○ 전자고지 : 평점 × 평가지표 가중치(0.01)

❍ 2020년 본부 자체 경영실적평가 경영효율화 지표에 반영

Ⅱ		2019년 추진실적

자동납부 가입률: 2위

(가입률 단위:%)

사업소별	북 부	동 부	중 부	서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가입률	48.43	45.51	43.56	47.11	48.58	47.22	41.59	41.55
순 위	2	5	6	4	1	3	7	8

전자고지 가입률: 8위

(가입률 단위:%)

사업소별	북 부	동 부	중 부	서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가입률	4.91	5.78	6.90	9.02	7.69	7.02	8.08	6.76
순 위	8	7	5	1	3	4	2	6

Ⅲ		2020년 목표 및 추진계획

추진목표

❍ 자동납부 가입률: ‘19년 48.43% ⇒ ’20년  49% (사업소 중 1위)

❍ 전자고지 가입률: ‘19년  4.91% ⇒ ’20년 9.5% (사업소 중 1위)

추진계획

❍ ‘19년 실적이 저조한 전자고지 위주 감면사항 적극 홍보방안 마련

❍ 관할 구청 소식지에 전자고지 홍보문구 게재 요청

- 강북구(홍보담당관)·도봉구(홍보전산과)·노원구청(미디어홍보과) 공문 발송

- 게재 내용

전자고지만 신청해도 상수도요금1% 할인!!!

□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받으시면 1석 3조 효과 ! ! !

1. 상수도요금의 1% 감면(최소200원~ 최대1,000원) 혜택!

2. 종이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참여하는 녹색생활의 실천!

3. 종이 고지서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효과!

□ 신청방법

○ 전  화: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북부수도사업소 민원실 (☎02-3146-3200)

○ 인터넷: i121.seoul.go.kr > 민원신청 바로가기 > 전자고지

❍ 전자고지 안내·홍보문 제작 및 배포

- 내   용: 전자고지 신청방법, 수도요금 감면 혜택 등 (붙임: 전자고지 안내 및 홍보문(안) 참조)

- 방   법

► 관할 구청에 관련 공문 발송 (홍보문 배포 및 비치 협조 요청)

► 행정지원과(민원실) 및 요금과에 홍보문 비치하여 수시 배포

- 소요예산: 약 ******** (*******************)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배포계획

관할 구청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합 계
15,000매 3개구 각 5,000매	2,500매 상시 비치 및 수시 배포	2,500매 상시 비치 및 수시 배포	20,000매

❍ 요금과 동별 심사담당자 전화민원 상담시 전자고지 홍보

- 고지서 송달 및 요금 관련 민원 상담시 전자고지 감면제도 안내

❍ 검침원에게 고지서 송달시 전자고지 제도 안내 요청

- 서울시설공단 공문 발송

❍ 자동납부는 전화민원 상담시 가입 안내 유지

- 행정지원과 민원실 전화민원 상담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제도 가입 안내

- 요금과 상수도민원 상담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제도 가입 안내

Ⅳ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행정사항

❍ 분기별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 현황 보고

기대효과

❍ 시민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 증진

- 수도요금 고지서 전자 및 모바일 열람으로 인한 시민 편의 증대

❍ 종이 고지서 분실 가능성 방지

- 고지서 송달 관련 민원 사전 방지

-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 가능

붙임 : 전자고지 안내 및 홍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