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회신

1. 정보공개청구 제640163호(2020.02.1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 2015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방안의 일원으로「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서울시내에 준공업지역에서 복합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단지내 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가 동시에 분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복합시설내에 지식산업센터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양승인을 내주는지 아니면 그냥 벤처빌딩으로 오피스 개념으로 인허가를 내주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의 개발이 가능한 지 문의하셨습니다.

현재「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준공업지역의 재생활성화 도모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의 조건(기존 공장비율, 대상지 면적)과 구체적 용도·획지계획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추가로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장영준 주무관, 02-2133-8327)

- 참고로, 사업인가 및 건축인허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2/21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5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