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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추진현황 현행화 자료 제출

1. 기획예산과-204(2020.2.6.)호「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추진현황 및 신규 과제발굴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로 제출한『유선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도입』추진현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법령·제도 개선과제 추진 현황》

건의내용	건의법령	진행상황	상세내용	담당자
유선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용	◦ 중앙부처 건의(‘17.7.12.) ◦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18.3.2.) ◦ 상임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20.2.기준)	수상기획과 김영주

붙 임: 법령 제도 개선 추진현황 총괄표.  끝.

	수상기획과장
주무관	김영주		수상기획과장	02/21 송경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4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19	/전송	02-3780-0803	/	yright@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