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154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주용출	김민완	구본상	02/21 이병한
협 조

2020년 고액 세외수입 체납 이관계획

2020. 0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인수계획

2019회계년도 신규발생한 市 본청소관 1백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한 부서로부터 인수하여 전문화된 체납징수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인수근거

체납세외수입 징수강화 대책 (시장방침 제110호, ’05.03월)

- 시 본청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건당 2백만원이상 인수

체납세외수입 징수대상 확대 (재무국장 방침, ’05.11월)

-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산금 1백만원 이상으로 확대

특별회계 세수결손 방지 및 세입관리개선 계획 (행정제1부시장 방침, ’08.3월)

- 건당 또는 1인당 1백만원이상 특별회계 체납액 추가확대

인수기준 : 2019.12.31.현재

인수기간 : 2020.02.21. ~ 2020.02.26(6일간)

2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19년 세외수입 체납 관리대상 932건 9,239백만원 중 121건 528백만원 징수

- 관리대상 : 932건 / 9,239백만원

-  징    수 : 121건 / 528백만원 (징수율 : 5.7%)

- 결     손 : 88건 / 1,739백만원 (결손율 : 18.8%, 부과취소,감액 등 포함)

- 체납잔액 : 723건 / 6,972백만원

2019년 세목별 체납 및 정리(징수+결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관리대상		징수		결 손		잔여체납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총 계	932	9,239	121	528	88	1,739	723	6,972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28	5,488	12	265	8	465	108	4,757
시유재산변상금	58	1,151			3	539	55	612
과태료	345	772	15	29	11	187	319	556
반환금	8	356	2	1	2	323	4	32
위약금및지체상금	2	339					2	339
융자금상환	5	210	3	119			2	92
과징금	54	197			29	34	25	163
공유재산사용료	179	164	64	60	16	33	99	71
부담금	54	160	3	2	15	76	36	82
시유재산매각수입	40	109	9	16	1	36	30	57
징계부가금	4	94	1	11	1	36	2	47
기타사업수입	17	84	7	13	2	10	8	61
소송비용	16	79	5	12			11	67
시유재산임대료	22	36					22	36

- 세목별 주요 징수내용은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건 163백만원(30.8%), 융자금상환(***********) 3건 119백만원(22.5%) 등이 징수 되었음

※ 최근 5년간 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총 징수액		5년 평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926	2,632	185	526	258	351	241	369	154	285	152	1,099	121	528

3		2019년도 세외수입 체납 발생 현황

2019년도 회계별 세외수입 체납 현황

총 체납 발생액 20,160백만원(42,331건)중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체납중 검토대상은 12,247백만원(9,593건)이고, 이중 1백만원 이상 체납은 11,243백만원(1,582건)이나 인수대상은 1,653백만원(455건)임

회계별 세외수입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총 체 납 액		특별회계 (제외)		인수 검토 대상
					1백이상						1백이하 (제외)
					소 계		인수대상		인수제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2,331	20,160	32,738	7,913	1,582	11,243	455	1,653	1,127	9,590	8,011	1,004
일반회계	9,483	9,859	0	0	1,529	8,861	449	1,461	1,080	7,400	7,954	998
특별회계	32,848	10,301	32,738	7,913	53	2,382	6	192	47	2,190	57	6

- 인수제외대상 주요내용은

․ 특별회계로 체납전담 관리부서가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철도안전위반과태료, ****의 시유재산변상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등)는 제외함

․ 그 외 61개 부서에 1,127건 9,590백만원으로 내용은 복지,의료,교육 등 자치구에 지원한 내부거래로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하며,

․ **********************************************************************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함.

․ 소송비용은 조세채권 회수절차와 상이(민사법에 준함)하므로 제외함

4		2020년도 세외수입 인수검토 대상 및 확정

인수기준 : 1인당 1백만원이상 체납자(2019년 부과 기준)

총 대 상 : 1,582건, 11,243백만원

- 인수대상 :   455건  1,653백만원

- 제외대상 : 1,127건  9,590백만원

인수예정 회계□세목별 현황 : 455건, 1,653백만원

총1,653백만원(455건) 중 일반회계는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등  449건, 1,461백만원(88.4%)과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위반과징금(복지정책과************) 등 6건 192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1.6% 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세목명	건수	체납액	비율
총합계		455	1,653	100.0
시일반	소 계	449	1,461	88.38
	기타잡수입(그외수입)	22	599	36.26
	시유재산변상금	3	217	13.10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4	139	8.41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74	132	7.98
	소송비용	14	117	7.10
	공유재산사용료	86	53	3.23
	공인중개사법(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44	46	2.79
	기타사업수입	2	25	1.49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1	23	1.41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101	22	1.33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등	88	88	5.28
시특별	소 계	6	192	11.62
	의료급여법위반과징금	3	157	9.48
	공유재산사용료	1	26	1.62
	기타사업수입	1	6	0.37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	3	0.16

*************************************

인수대상중 일반회계 차량공해저감과*******************************************), 장애인복지정책과(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시유재산변상금**********) 등 1억원 이상의 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단위 : 건, 백만원, %)

연번	소관부서명	주 요 세 목	건수	금 액	비율
	총 계		455	1,653	100.0
1	차량공해저감과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54	503	30.41
2	장애인복지정책과	시유재산변상금	1	214	12.94
3	복지정책과	의료급여법위반과태료	3	157	9.48
4	건설혁신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74	132	7.98
5	법률지원담당관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1	108	6.56
6	교육정책과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4	87	5.29
7	문화예술과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3	68	4.09
8	토지관리과	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61	66	4.00
9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유재산사용료	86	53	3.23
10	물순환정책과	공유재산사용료	3	35	2.15
11	재무과 등 26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등	55	229	13.87

소관 부서별 인수대상 검토,조정 및 이관대상 확정

해당 부과 부서에서 인수대상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제외사유 기재 제출

⇒ 이관대상 건수  및 금액 조정 후 최종 확정

<인수제외 검토 대상>

① ’20.01.01.현재 소송,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②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사유 발생으로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③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등

5		행 정 사 항

2020년 체납징수 목표

지난년도 징수실적

- 지난년도 관리대상 : 932건 / 9,239백만원

- 징    수 : 121건 / 528백만원 (징수율 : 5.7% )

- 체납잔액 : 723건 / 6,972백만원

2020년 징수목표 설정 : 380백만원(※‘19년 징수목표 450백만원)

- ‘20년 징수목표 설정 근거 : 최근 5년간 평균 징수금액

※ 2018년도 징수(1,099백만원)중 특수요인(공유재산사용료2건, 768백만원 징수)을 제외, 최근 5년간 평균 징수금액(373백만원) 수준

- 향후 부과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추가로 제외 발생시 목표액은 조정이 예상됨

이관기간 및 방법

기   간 : 2020.02.21. ~ 02.26.(6일간)

대   상 : 세외수입 부과부서 (차량공해저감과 등 36개 부서)

이관 방법 및 유의사항

- 인계․인수서 작성 및 체납 송달근거 등 관련서류 작성 후 인계

- 송달근거 미확보 체납자는 감액조치 후 추가 부과고지 등 조치

-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진행중인 체납은 인수제외 대상이므로, 인수제외 사유기재 제출

- 인계․인수 미비자료는 즉시 보완조치 요구 후 인수

- 부과부서와 38세금징수과가 고액세외수입 공동으로 협업 징수를 위한 부과 및 송달자료를 인계 □ 인수하는 것이므로 인계 · 인수를 이유로 부과부서의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수납소인, 현계관리, 부과취소, 불납결손 등은 소관부서에서 처리함

향 후 계 획

채권확보 및 체납징수 활동 : 연중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부동산, 자동차 등) : 3월 중

-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 3월, 6월, 9월, 12월(분기별 1회)

- 부과부서와 협업하여 행정제재 및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연중

붙 임  1. 인수대상 2020년 부과 고액체납 세외수입내역(인계인수서) 1부.

2. 제외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1부.

3. 1백만원이하 체납현황 1부.

4. 인수제외 체납현황 1부.

5. 인수대상 체납현황 1부.

6. 인계인수 요령 1부.

7. 송달근거 샘플 1부. 끝.